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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47호)

  [인권연구_창] 국내법 체계에서의 경제·사회적 권리의 보호(산드라 리벤버그, Sandra Liebenberg, 2001)

  ... 범적 내용이 덜 발전됐다는 사실은 권리의 원래 성격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법원의 판결절차에서 배제돼온 역사 때문이다. 오랜 세월 권리의 내용은 구체적인 사건의 맥락 속에서 지속적인 사법적 해석을 통해 발전돼왔다. 경제·사회적 권리 내용도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발전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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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3-28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법원, 입법, 사회권규약, 인권, 재판, 국가, 발전, 교육, 사법부, 헌법재판소, 주거, 법, 감시, 강제퇴거, 차별, 정부, 의료, 건강권,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생명, 생명권, 소외, 아동, 지역, 참정권, 교육권, 노동조합, HIV, 11조, 치료, 평등, 사회보장, 시민사회, 정당, 공익, 역사, 권력, 단지,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함께 해요

  [알림] 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 김OO 성폭력사건 징계 결정

  ... △김OO이 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 경력을 언급하며 다른 단체에서 자원활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인권운동사랑방 외부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해자나 피해자가 모든 활동가 중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내규 제2조)는 내규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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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0-27

  인권키워드

  가해, 성폭력, 여성, 활동가, 피해자, 질문, 사생활, 가해자, 피해, 이야기, 성희롱, 행진, 명예훼손, 차별, 성별, 인신매매, 집회, 학대, 경찰, 평등, 광화문, 집, 동료, 팔레스타인, 재발, 언어, 배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57호)

  내집마련의 꿈, 그 너머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⑦ (끝)

  ... 낮추자'는 단순한 해법으로는 '주택'문제의 해결도 요원할뿐더러 거주할 '사람'은 오히려 배제될 뿐이다. 내집마련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개인의 좌절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주택'과 '사람'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집이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닌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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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7-21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권리, 전세, 국가, 주거, 시장, 한국, 정책, 정부, 교육, 대통령, 부동산, 부동산정책, 사생활, 사회권, 시설, 안전, 여성, 전쟁, 존엄, 쪽방, 청소년, 홈리스, 질문, 활동가, 신자유주의, 평화, 법, 서울시,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자료실

  [보도자료] 미신고 복지시설 생활자의 소송권과 외부 소통의 권리를 보장하라!

  ... 의 부당한 방해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 관리자가 배제된 독립된 면회 공간이 시설 안에 제공되어야 한다. 또 면회 시 보호자의 동의가 필수적인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것은 악의적인 보호자의 경우 생활자를 감금하고도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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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4-28

  인권키워드

  시설, 권리, 법, 검열, 구금시설, 치료, 기본권, 전환, 검찰, 종교, 질병, 징벌, 범죄, 경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1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국내협력,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 다. 하지만 커뮤니티의 성사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인권위 출범과정에서 일부 인권단체들이 배제된 문제와 그 동안 인권위가 보여왔던 폐쇄성·관료성 등에 대해 인권위가 명시적으로 해명하지 않는 한, 인권단체들이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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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4-16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 감시, 인권교육, 활동가,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역사, 수도권, 법,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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