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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28호)

<휴먼라이츠워치 연례보고서>

1997년, 경제적 이득이 인권보다 우선시되다

... 포적인 선점”은 보스니아에서 전범의 체포를 가로막았고, 싸움으로 피폐해진 이나라의 장기적 평화의 전망에 먹구름을 드리웠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NGO와 정부 협력이 지도력 발휘 그러나, 세계 인권에 대한 조사가 전부 나쁘기만 한것은 아니다. 대인지뢰금지협약의 체결로 인해, 민간단체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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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13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정부, 국가, 결사, 군대,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국방부, 보편성, 평화, 중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872호)

『 법은 무죄인가』

... 만이, 공적 법률부조제도와 같은 사회권이 발전되어온 과정이나 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법과 평화와의 관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인류 공통법이라할 국제인권법 등에 저자가 많은 관심을 쏟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최근 검찰 중립문제를 시발로 하여 사법권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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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26

인권키워드
법, 인권, 역사, 발전, 검찰, 사회권, 권리, 민주주의, 약자, 평화,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476호)

반인권적 범죄 공소시효 적용 안돼

조사와 처벌만이 진정한 화해의 조건

... 고 밝혔다. 더불어 고문, 살해, 강간, 약식처형, 불법구금 등의 ‘인도에 대한 죄’와 ‘평화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이 대세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현실은 이와 사뭇 다르다.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기다려 보아야겠지만, 이번 5.18 광주학살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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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31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배제, 헌법재판소, 헌법, 법, 가혹행위, 검찰, 국회, 역사, 심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 파면 이후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 민주주의를 가꾸는 ‘우리’의 힘으로부터

... 등장한 이유는 그 뒤를 이었던 민주주의와 정치개혁, 돌봄과 사회안전망, 노동권과 일자리, 평화와 통일, 기후위기 대응, 경제와 민생안전, 교육, 생명존중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사회적 요구가 됐기 때문인가. 차별금지법, 우리 스스로를 위한 연대의 상징 “광장은 우리가 우리라고 부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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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25-04-21

인권키워드
광장, 민주주의, 차별금지법, 차별, 윤석열, 혐오, 불평등, 평등, 극우, 연결, 성소수자, 여성, 권리, 연대, 노동, 이주민, 정치, 난민, 대통령, 공약, 운동, 청년, 불안,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운동, 장애, 존엄, 집회, 청소년, 트랜스젠더, 대선, 광화문, 경제, 이야기, 시대, 각자도생, 공공성, 국가, 네트워크, 세력, 언어, 소수자, 퇴진, 교육, 국회, 남용, 노동권, 노조, 민주노총, 사회안전망, 정규직, 정상가족, 젠더, 종교, 지역, 페미니즘, 성차별, 돌봄, 외주화, 민주당, 국민의힘, 체제, 질문, 약자, 집, 일자리, 조직, 역사, 탄압, 신자유주의, 조직문화, 학교, 무시, 생존, 평화, 권력, 한국, 선거, 디지털, 시장, 비정규,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귤

... 맛있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혹시 박스로 귤을 주문해 먹을 계획이 있다면 <강정평화상단>을 추천하고 싶다. 평화의 섬 제주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함께하는 곳이다. 귤 외에도 제주산 축산/수산물을 판매하니, 한 번 살펴보셔도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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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11-08

인권키워드
사랑방, 제주, 건강, 이야기, 집, 평화, 동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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