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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61호)

국보법 50년 종지부 찍자

유엔도 거듭 비판, 정부 입장 요지부동

... 일 국제앰네스티는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50주년을 맞아 "이제는 국가보안법 남용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라며 한국정부에 국보법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앰네스티는 "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반대세력과 경제위기를 핑계로 국보법 개정을 미루고 있지만, 법개정이 지연되면서 새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정부, 한국, 국제앰네스티, 권리, 미국, 국가안보, 남용,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역사,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01호)

민가협 목요집회, 안기부 고문사례 폭로·정형근 의원 규탄

... 언론에 거짓소문을 퍼뜨리고 시민들의 편견을 조장한 사람"이라고 규탄하며 "더 이상 굴곡된 역사의 희생양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양홍관(12년형, 현재 대구교도소 구금) 씨가 안기부에서 당한 '고문' 사연도 소개돼 참석자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양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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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10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집회, 검찰, 언론,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역사,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084호)

<특별기고> 감옥문을 더 활짝 열어야 한다

... 죄인아닌 죄인인 양심수들 400명 이상을 그대로 감옥에 가두어 두고서 국민의 정부니 새 역사니 국민대화합이란 말을 쓸 수 있단 말인가? 이번 양심수 석방 수준은 국제사면위나 유엔이나 이 나라의 종교계의 양심수 석방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패작이다. 심지어는 종전 군사독재정권이나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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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근수 1998-03-18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정부, 감옥, 가족, 공무원, 국가보안법, 법무부, 안기부, 안전, 정치, 체제, 역사, 종전, 민족, 국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00호)

인권하루소식 지령 1천호 특집: “하루소식 1천호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 시대에 걸맞는 창의력을 발휘한 것은 인권운동의 자신감과 자긍심을 높여준 적극적인 노력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노회찬(매일노동뉴스 발행인) <진보운동의 소중한 자산> 인권하루소식 발간 1천호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시대의 희망과 우리 시대의 건강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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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05

인권키워드
인권, 시대, 사랑방, 운동, 발전, 국제앰네스티, 제도, 노인, 신문, 안기부,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나이, 석방, 쉼, 장기수, 저항, 진실, 개발, 이야기, 권리, 조직, 역사, 권력, 한국, 해방, 네트워크, 매체, 연대, 진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19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 ②

제법상 중대범죄의 가해자와 조직적인 침해자는 사면에서 제외된다.

... 정례적인 추도 (e) 관련 기간 동안 자행된 예외적으로 중대한 침해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역사 교과서와 인권 훈련 편람에 포함. D. 재발방지의 보장 45. 재발방지의 보장으로 영향을 받는 영역 (a) 반관(半官)적인 군사그룹의 해산 (b) 침해를 전파시키는 비상 조항, 입법 또는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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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1996-09-04

인권키워드
권리, 법원, 입법, 가해자, 공무원, 인권, 재발방지, 범죄, 군사, 불처벌, 평화, 국제, 장애,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역사, 심리, 평화협정, 권력, 기본권, 국가, 기술, 재발, 법, 고용,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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