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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1호)

  멀고 먼 에바다 정상화

  비밀합의서 발각, 농아원생 천막농성 돌입

  ... 관여해왔으며, 지난 4월 이성재의원(국민회의)의 관선이사장 취임을 방해하기도 했다. 또한 법원에 이성재 신임이사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수원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이성재 신임이사의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에바다 사태는 사회복지시설내의 비리와 원생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보여준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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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30

  인권키워드

  농성, 파견, 정부,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호)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준청문회 반드시 필요’

  헌법재판소 설문결과

  ... 비 법률가에게도 문호를 개방(20.9%)해야 함을 지지하고 있다. 헌법소원의 대상 가운데 법원의 재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60.4%로 압도적이었다. 헌법재판소장에 대해 대다수 94.2%는 인준청문회가 바람직하다고 보았고 과반수 이상이 현행법상으로도 인준청문회가 가능(61.1%)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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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법원, 국가보안법, 변호, 인권, 재판, 접견제한,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4호)

  검찰, 경상대 교수 심야 구인 시도

  민교협 “검찰, 문명세계의 웃음거리 자초”

  ... 경찰, 구인실패 경찰은 24일 새벽 3시 55분경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자중 법원으로부터 정진상(경상대 사회학), 장상환(경상대 경제학) 교수 등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 받아 구인을 시도하였으나 이에 실패했다. 진주경찰서 및 경남도경 소속 3개 중대 4백여명의 경찰은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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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5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학생, 정부, 법원, 사상, 시대, 탄압, 무시

• 인권하루소식 (150호)

  원진 작년 합의 후 해결된 것 없다

  노동자들 재취업보장, 산재병원 설립, 원진재단 노동자 참여 요구

  ... 한국산업은행에서 원진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투자기업부의 한 관계자는 “작년 원진합의서 이후 법원에서 원진이 파산선고가 내려지는 11월 30일 이전에 재단을 설립해야 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부득이 임직원 부인을 이사로 임명하여 11월 23일 법인 설립등기를 했다”고 해명했다. 노동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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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3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업, 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87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11일∼17일)

  ... 사, 국회보좌관들의 公의식) <1. 16>(HA. 2)민사조정 전담판사 둔다/대법원/건축관계·의료분쟁 조정위도 설치 <1. 13>(D. 29)창/"판결문 쉬운 우리말로…"/한글연구가 법원강연…판사들 경청 (J. 17)사진/「판결문 쉽게 쓰기」강연 (HA. 18)"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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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8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청와대, 고문, 인권, 범죄, 한국, 법, 가혹행위, 감옥, 공무원, 군대, 대법원, 자백강요, 장기수, 전쟁, 해직자, 형사처벌, 불처벌, 진상조사, 진실, 추모, 민주당, 시대, 헌법, 심리, 가해, 기본권, 미국, 조선, 선거, 법원,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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