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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9호)

  <자료> 유현석 변호사의 [책에 없는 시시한 이야기]에서

  국방경비법은 법률도 아니었다

  ... 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대한민국 법률이 아니었다. 4 5년 8월9일 일본이 포츠담선언을 수락하고 항복하자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는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에 군정을 선포하고 제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을 설립하여 군정법령(제141호부터는 남조선과도정부법령)을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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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헌법, 조선, 법, 국회, 군형법, 변론, 헌법재판소,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566호)

  행사와 동정

  ... 426-2533) □ 정대협 200회 수요집회 ·일시: 24일(수) 12시 ·장소: 계동 일본대사관 앞 ·주최: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365-4016) □ 부정방지 입법과제에 대한 대토론회 ·일시: 24일(수) 오후1시-5시 ·장소: 프레스센타 19층 ·발제: 국내 부정방지 법체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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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9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탄압, 기본권, 용산, 추모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65호)

  최소한의 주거권 확보 위한 민간 공동실천지침 마련

  제2차 세계주거회의 아시아민간단체 준비회의 폐막

  ... (Habitat Ⅱ) 아시아지역 민간단체 회의가 17일 막을 내렸다. 이 회의에는 한국, 일본, 호주, 캄보디아 등 9개국에서 50여명이 참석해 각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강제철거, 도시화과정에서 나타난 환경과 사회적 차별에 관한 각국의 상황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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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8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주거권, 차별, 개발, 학교, 국가, 기후, 주거, 아시아, 연결, 고용, 지역,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60호)

  <독자투고>전창일 씨의 간첩 누명을 벗겨 주세요

  ... 긴다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 전창일 씨가 간첩에 저촉된다는 부분은 일본 범민련 공동사무국 차장인 박용 씨의 전화를 받은 것입니다. 평소에 도청이 가능한 범민련 사무실과 집에서 전화를 받았다는 것을 증거로 들고 있습니다. 94년 조문사건으로 전창일 씨가 구속되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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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1

  인권키워드

  간첩, 선거, 감옥, 국가보안법, 북한, 집, 노동절, 통일, 국회, 대통령, 석방, 안기부, 재판, 평화통일,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5년 인권10대뉴스

  ... 라 현재 정부와 미국정부는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지난 9월 일본 오키나와에서 있었던 미군의 국민학생 성추행 사건에 비교해 볼 때, 미국이 한국에 대한 태도는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었다. 즉, 미국은 대통령까지 나서 일본국민에게 사과한 반면, 주한미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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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7

  인권키워드

  한국, 검찰, 대통령, 민주노총, 공권력, 노동자, 석방, 간첩, 농성, 안기부, 범죄, 고문, 언론, 탄압, 미국, 산재,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조, 뉴스, 삼풍백화점, 장기수, 종교, 집회, 산업연수생, 국회, 노동권, 노예, 단결권, 복수노조, 사상, 성수대교, 양심, 인재, 임금, 저항, 참사, 파업, 파업권, 회사, 노동법, 사상전향, 성추행, 경찰, 운동, 권리, 조직, 노동탄압, 제도, 무시, 대우조선,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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