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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7호)

  '혈액순환'보단 '노동환경 순환'이 우선

  동방제약, 창립 25년에 1년 넘긴 노동자 없어

  ... 위치한 동방제약(대표이사 박화목). 65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이 사업장은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등 4대 보험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은 물론 연, 월차, 생리휴가도 보장돼 있지 않다. 게다가 매일 3~5시간의 잔업을 강요하고 있지만 잔업수당 역시 지급되지 않고 있어, 창립한 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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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2

  인권키워드

  노조, 교섭, 노동자, 국민연금, 근로기준법, 의료보험, 지역, 퇴직금, 회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42호)

  피노체트 재심 촉구

  국제인권단체 영국법원 방문

  ... 영국이 건강상의 이유로 피노체트를 석방하겠다고 밝히자 국제앰네스티, 고문피해자들을 돌보는 의료재단, 칠레 억류․실종자 친척들의 모임 등 국제 인권단체들이 피노체트의 석방에 대한 재심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한 사람이 석방되기에 적합한 지, 법정에 세워져야하는 지를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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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6

  인권키워드

  석방, 국제, 국제앰네스티

• 인권하루소식 (1540호)

  <토론회 발제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내용

  "인간답게 살만큼 지급해야"

  ... 은 '먹고 살만큼'이 아닌 최소한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선이어야 한다. 따라서 의료급여는 본인부담금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결정돼야하며, 자활급여 역시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선이어야 한다. ․행정체계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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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2

  인권키워드

  수급자, 국가, 부양의무자, 권리, 의료급여, 경제위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535호)

  피노체트 석방, 문제 있다

  국제 앰네스티 비판성명

  ... 정치관료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비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자라도 누구든지 독립적인 의료검진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으나 그가 재판중이라면 이러한 검진이 관련자들에게 공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후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석방여부가 결정돼야한다"며 "영국의 무분별한 행위로 정의가 땅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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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5

  인권키워드

  석방, 국제, 국제앰네스티, 사법부

• 인권하루소식 (1529호)

  <판결문 요약> 재소자 사망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정보의 비공개, 특별한 경우에 한해야"

  ... 의 이름, 직책, 면담내용 및 면담기록 3. 1998. 11. 19 과 같은 달 20.의 의료일지, 식단표 4. 1998. 11. 20 목맨 망 배재문을 최초로 발견한 시간, 직원, 상황 5. 거실개방에 참여한 직원들의 신상 6. 망 배재문이 목맨 위치의 바닥에서 철창의 끈을 맨 곳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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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7

  인권키워드

  법, 헌법, 평화, 자살, 재소자, 진상규명, 기본권, 선거, 가족, 위법, 이념, 장애,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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