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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결정함에 따라서 70여년만에 사상전향제가 제도로서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상?양심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국가보안법도 그 존립근거가 더욱 미약해졌습니다. 김정아 1. 인권영화제, 자원활동가들의 평가 영화제가 끝나고 자원활동가들과 이번 영화제에 대한 평가를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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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7-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시설, 사랑방, 활동가, 학교, 발전,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검찰, 노동, 이주노동자, 재소자, 재판, 권리, 조직, 제도, 피해, 연결, 배제, 피해자, 가혹행위, 간접고용, 계구사용, 대법원, 사상, 사회권, 양심, 전쟁, 지역, 투표,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재건축, 병원,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상담, 미국, 한국, 테러, 서울시, 조례,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76호)

<논평> 시위진압과 전의경의 연이은 사망

... 에 동원되는 전경으로 강제 차출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폭거일 뿐 아니라 이들 의무병들의 양심의 자유도 침해한다. 70년 박정희 정권 하에서 대간첩 작전 수행을 목적으로 제정된 전투경찰대설치법은 75년 경비업무, 80년 치안보조업무를 슬그머니 끼워 넣는 식으로 기형적으로 개정돼 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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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2

인권키워드
전쟁, 권리,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징병제, 촛불집회, 경찰
인권하루소식 (2375호)

「준법서약제 폐지운동 1998~2003」자료묶음

... 법무부에 의해 폐지 결정이 내려진 준법서약제는 98년 사상전향제를 대신에 도입된 이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서약을 거부하는 감옥내 양심수들의 처우를 악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해왔다. 아래는 준법서약제 5년의 역사와 이 제도의 문제점을 되돌아볼 수 있는 자료를 묶어놓은 것이다. ●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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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7-11

인권키워드
감옥, 국가보안법, 법무부, 양심, 헌법재판소, 역사,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73호)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이 참에 국가보안법도 역사의 폐기장으로 직행해야 한다

... 는 합헌결정을 내렸던 사실은 우리 인권사에서 뼈아프게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이는 사상·양심의 자유가 '침묵할 자유'를 넘어 적극적으로 자신의 양심을 추구할 자유이며, 어떠한 비상상황 하에서도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라는 사실을 국가권력이 앞서서 묵살해 온 우리 사회의 아픈 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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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9

인권키워드
사상, 법무부, 제도, 국가보안법, 정부, 양심, 역사, 보안관찰법, 인권, 국가, 법, 감시, 정치,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기본권, 한국, 문화,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71호)

이주노동자들의 삶과 동행한 네 편의 영화

인권영화제 제작 지원 작품 <여정> 배급 앞둬

... 가기 전에>. 미얀마 출신 노동자들은 동료의 귀향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 인터뷰 중심의 이 영화는 '한국' 사람이 만든 것과는 또 다른 정서를 전해준다는 평을 받았다. "고향에 돌아가고 싶냐?"는 질문에 그들 중 하나는 "가끔 꿈에서 고향에 돌아간다"고 답한다. 하지만 그것이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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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3-07-05

인권키워드
이주, 이주노동자, 파업, 한국, 이야기, 동료, 동행, 노동자, 임금, 질문, 집, 조직, 불안, 체불, 단속, 출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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