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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61호)

민간인학살 특별법 처리 무산

투쟁본부, "이병석 의원, 유족 두 번 죽였다"

... 전갑길 민주당 간사와 이병석 한나라당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명예회복을 제외한 진상규명 중심의 학살규명법 수정안을 마련, 이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19일 행자위 회의에서 이병석 위원은 당초의 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채 권한과 역할이 모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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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2003-06-2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공권력, 농성, 할아버지,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노인
인권하루소식 (2360호)

뒷걸음질치는 근골격계 대책

규제개혁위, 재계 요구 대폭 수용한 산재 기준 발표해

... 고 있는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가 재계의 이른바 '산재환자 치료제한 요구'를 대폭 수용한 심의결과를 발표, 거꾸로 가는 산업안전정책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지난 18일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고건 국무총리, 이하 규개위)는 전경련 등 경제 5단체가 요구한 '근골격계 질환의 직업병 인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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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2003-06-20

인권키워드
건강권, 민주노총, 무시, 산재, 기업, 노동자, 치료, 경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358호)

정부가 앞장서 저임금 용역 양산

공공부문 실태조사…사람까지 '물자'로 취급해 용역화 추진

... 급하고 있는 조달청 물자조달계약에서 용역계약을 제외하도록 하고, 근본적으로는 외주용역화 중심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부문에서부터 현실화된 최저임금이 적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진호 교수(인하대 경제학부)는 △1인 노동자를 기준으로 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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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6-18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용역, 임금, 법정, 비정규직, 지방자치단체, 불법, 국가, 전환,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정규직, 지역, 차별, 파견,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5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9일 ～ 6월 16일)

... )/ 행정자치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해 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기능 대폭 강화키로(6.13)/ 전교조가 2개 학교에서 실시하려는 정보인권 공개수업, 학교장과 교육당국의 반대로 무산(6.13) 3. 부시, 끝까지 눈가리고 아웅! 부시, 이라크 대량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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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7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불안, 안보, 학교, 개인정보, 국회, 기업감시, 신상정보, 위안부, 인권, 전교조, 전쟁, 정보인권,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규명, 추모, 개발, 손해배상, 광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정치, 사회적 활동에 개입해 왔던 전력을 보았을 때, 군당국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렇다면 현재 교육부가 집적한 정보들이 타 국가기관이나 기업체로 함부로 흘러 들어갈 위험이 있고, 또 이미 국가기관들끼리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되기 위해 수집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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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교육부, 사생활, 권리, 헌법, 대통령, 전교조, 정치, 사랑방, 피해, 국가, 감시, 인권, 정당,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연결,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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