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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8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29일 ∼ 5월 6일)

1. 노동자 탄압, '고마해라!' 청평양수발전소, 노동자 작업 도중 지하발전소 출입구 셔터 내리고 노조원들의 출입을 통제한 사실 확인(4.29)/ 발전노조, '불법파업 참가자 행동기록표' 공개…'불법행동지침에 따르는 사람'에서 '회사지시에 동참하는 사람' 등 A～C등급으로 분류(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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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07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노동법, 공무원, 대법원, 성희롱, 사형제, 경찰, 진상규명, 탄압, 근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84호)

이달의 인권 (2002년 4월)

... 사단과의 협력을 거부했다.(4.30) 2. 한국의 노동기본권,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갔다 발전노조가 파업을 종료(4.2)한 후, 회사측은 3백48명을 해고하고, 8백94명 고소, 2백3십억여원 가압류, 복귀자에 대한 '파업불참' 서약서를 강요(4.7～)하는 등 노조탄압이 도를 지나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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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0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학살, 집회, 철도노조, 이스라엘, 법무부, 인권위, 노동절, 노조탄압, 대우조선, 점령, 단속, 한국, 산재,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노조, 노조원, 농성, 인권, 장애, 재판, 차별, 파견, 파업, 회사, 노동기본권, 불법체류, 범죄, 민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81호)

저작권법 개정안, 정보접근권 위축

도서관 디지털화, 이용 제한 … '그럼 돈 들여 왜 하나?'

... (제2조 및 제73조) 이에 대해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오병일 씨는 "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위해 창작자를 보호한다는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개정안은 공공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다. 오 씨는 "공공데이터베이스는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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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4-27

인권키워드
디지털, 권리, 국회, 접근권, 네트워크, 법, 예술, 소외계층, 시설
인권하루소식 (2077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그들이 정한 '법과 질서'

발전산업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김대중 대통령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으면서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노조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70년대 이름난 노동운동가 출신이라는 방용석 노동부 장관은 '국민의 정부 들어 제도적으로 막힌 게 없다. 합법적으로 근로조건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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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섭 2002-04-23

인권키워드
파업, 법, 불법, 노조, 한국, 교섭, 파업권, 회사, 경찰, 감옥, 검찰, 노예, 단체교섭, 대통령, 민영화, 민주노총, 석방, 언론, 업무방해죄, 유치장,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법, 노동시간, 병원, 발전소, 정당, 전환,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7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15일 ∼ 4월 22일)

... 장애인 교통정보 지도 제작 어려움(4.22) 3. 노사합의는 뒷전, 보복성 징계는 원칙 발전노조, 사쪽이 노조원 대상으로 무차별 신청한 가압류 실태 폭로…"노조 무력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4.15)/ 철도청, 징계최소화를 위한 노사실무협의 최종 결렬(4.18) → 파업참가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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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23

인권키워드
장애, 학살, 이스라엘, 민주노총, 민변, 약자, 안보, 철도노조, 팔레스타인, 대우조선, 점령, 법, 노동자, 노조원, 법무부, 전교조, 테러방지법, 파견, 장애차별, 인권위, 진상조사, 국방부, 정당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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