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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4호)

  이제는 '기술'이 검열?

  헌재,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청소년 차단 합헌 결정

  ... 범위하게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실장은 "헌재의 결정은 기술에 의한 검열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인터넷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방식은 국가보다는 민간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길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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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04

  인권키워드

  청소년, 검열, 기술, 헌법, 국가, 교육, 제도,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99호)

  '절망의 약' 돼버린 고액 치료제

  말기폐암 치료제 '이레사', 제2의 글리벡 사태 되풀이

  ... 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은 가만히 죽음을 기다리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 이에 27일 건강세상네트워크, 암환자살리기운동본부, 약국노조(준),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은 아스트라제네카 한국지사 건물 근처에서 "이윤보다 생명!"을 외치며 고액의 약값 책정을 강력 규탄했다. 암투병 중에 이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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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28

  인권키워드

  가족, 생명, 제도, GDP, OECD, 건강권, 기업, AIDS, 개발, 미국,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484호)

  인권활동가 30명 시위 도중 연행

  국회 안 "4대 인권사안 통과 반대" 시위…밤늦게 모두 풀려나

  ... 결국 연행자들은 이날 밤 11시경에야 지문날인 없이 전원 풀려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 등 8명은 불구속입건 조치됐다. 시위에 앞서 이들 27개 인권단체들은 4대 인권사안의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러한 요구를 담은 서한을 국회의장에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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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2-25

  인권키워드

  국회, 경찰, 인권, 활동가, 집시법, 수사과정,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79호)

  정치 풍자 표현물이 선거법 위반?

  중앙선관위 경직된 법 적용, 온라인 표현의 자유에 재갈

  ... 침해하고, 감상해야 할 예술 작품을 감정하듯 다루는 자세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네트워크의 장여경 정책실장도 "정치적인 찬반의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경직된 자세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장 정책실장은 또 "물량 공세를 할 수 있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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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18

  인권키워드

  정치, 정당, 비방, 단속, 예술, 사상, 생명, 개발, 탄압, 총선, 불법, 재발, 법

• 인권하루소식 (2466호)

  법원, 네이스 시디 제작 중지 결정

  "고3학생 정보인권 침해"…교육부 불복 뜻 밝혀 비난

  ...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시디 제작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판결이 나오자 전교조,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48개 교육인권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정보인권 보호에 커다란 전기를 마련한 획기적 결정"이라며 즉각 환영의 뜻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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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9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인권, 사생활, 전교조, 학생, 개인정보,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질병, 권리, 전기, 퇴진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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