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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343호)

  복지가 사회권이냐고?

  사회권에 관한 20문 20답

  ... 적 영역에서 개인이 인간으로서 갖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구체적으로, 공정한 임금, 안전한 일터, 사회보장, 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결혼, 적절한 주거, 의료서비스, 점진적인무상교육,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등을 말한다. 그런데 막상 사회권을 주장할 때마다 부딪히는 벽이 있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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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고래, 통깨 2013-04-24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 권리, 정부, 용산참사, 교육, 노동, 복지, 사회권규약, 인권, 차별, 질문, 활동가, 쌍용차, 주거, 정책, 강제퇴거, 무상급식, 사법부, 의료서비스, 임금, 장애, 차별금지법, 탈시설, 노동조합, 인권위, 건강, 사회보장, 경제, 집, 욕구, 한국, 의존,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43호)

  [인권위, 파장? 파장!] 긴급구제가 필요했던 진주의료원 사망 환자들

  목숨을 저버린 인권위, 무엇을 지키려나

  ...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의 그 직무로부터의 배제 6.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명예의 보호 또는 증거의 확보나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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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4-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긴급구제, 생명, 집회, 법,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권력, 김진숙, 대통령, 시설, 인권, 피해자, 건강, 병원, 질문, 의료, 가족, 강제퇴거명령서, 건강권, 공무원, 농성자, 단어, 대기업, 법무부, 생명권, 심의, 위법, 이주노동자, 한진중공업, 회사, 노동조합, 치료, 시민사회, 무시, 쌍용차, 군사, 미국,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국 방방곡곡 ‘반차별’의 싸움을 만들어 보자.

  ... 력 또한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하며 거대한 정치세력으로서 흐름을 만들고 있다. 특히 질서와 안전을 강조하는 박근혜 정부에서 질서와 안전을 위협하는 특정집단을 보수세력이 지목하는 순간, 지배 프레임과 결합되어 강력한 힘을 발휘하리라 예상된다. 보수기독교와 차별금지법의 싸움이 아닌 ‘반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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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4-24

  인권키워드

  배제, 차별금지법, 차별, 성소수자, 반차별, 미국, 종교, 세력, 법무부, 정치, 학생인권조례, 권리, 혐오, 낙인, 낙태, 북한, 여성, 의료보험, 이주민, 인권, 지역, 출산, 정치참여, 범죄, 이슬람, 이야기, 운동, 인권조례, 한국,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 성소수자, 이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모두가 싫어한다는 전쟁, 대체 누가 위기를 만드는가?

  ‘한반도 위기재생산’ 구조를 뒤엎어야

  ... 가장 큰 위협이었다. 북은 교차승인 카드가 실패하자, 동시에 진행하고 있던 핵무장을 통해 안전보장을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 북이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안전협정 체결의 대가로 북·미고위급회담을 요구해 이뤄지지만 회담 자체를 대가라고 생각한 미국은 관계정상화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다.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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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04-17

  인권키워드

  미국, 중국, 불안, 인권, 전쟁, 북한, 핵, 교섭, 사회주의, 역사, 한반도, 한국, 사회운동, 체제, 이야기, 북핵, 국제, 한미일, 세력, 연결, 일본, 강정, 국가보안법, 시설, 인권감수성, 정치, 지역, 평택, 개발, 시대, 탄압, 자존심, 평화협정, 평화, 권력,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342호)

  공무원과 민원인은 어떻게 적이 되었나?

  ... 지적하고 있다. 가난한 이들의 유일한 소득보장체계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갈수록 축소되어 사회안전망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고 빈곤층의 삶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반면 사회복지공무원들은 수급자들의 전화통화 거래내역 등 사생활까지 일일이 감시해야 하는 감정노동과 과로로 죽어가고 있다.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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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2013-04-17

  인권키워드

  공무원, 자살, 수급자, 인권, 부양의무제, 이야기, 동료, CCTV, 감시, 복지, 부양의무자, 사생활, 사회안전망, 범죄, 불안, 스트레스, 제도, 상담, 무시, 무기, 빈곤, 법, 정책, 연대, 과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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