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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경범죄처벌법이 어처구니가 없는 이유는 과다노출?

  45가지로 만들어지는 공공질서

  ... 지 첫 국무회의에서 '물가' '감세'를 다뤘고, 참여정부에서는 '대구지하철 사고 이후 국가안전관리 대책 수립'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가 논의되었습니다. 복지와 안전이 이슈였던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정부의 첫 국무회의에서 경범죄처벌법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된 건 박근혜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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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3-13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법, 이야기, 국가보안법, 대통령, 복지, 안기부, 범죄, 권리,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다! 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회를 만들 수 있는 매우 기본적인 인권법이다. 박근혜 정부가 외치는 것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민 행복의 필수적인 요건이라면,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바로 그 국민행복을 가능하게 하는 첫걸음인 셈이다. 하지만 그동안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소수자의 인권신장에 앞장서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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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3-03-06

  인권키워드

  정부, 차별금지법, 차별, 인권, 법, HIV/AIDS, AIDS, HIV, 이명박, 국회, 성소수자, 통합진보당, 평등, 시대, 민주주의, 약자, 헌법, 한국, 감염,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레즈비언, 법무부, 불평등, 비정규직, 비혼모, 생명, 성적지향, 아동, 여성, 이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장애, 청소년, 시민사회, 무시, 극우, 권력, 불법, 네트워크,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35호)

  [슈아의 인권이야기] 쪽방을 위한 희망은 ‘아직’ 없다

  ... 바닥에 ‘홈리스’로 지칭되는 거리노숙을 비롯해 쪽방주민들이 있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이 빈약하다는 하나의 증거일 것이다. 사회안전망의 보장이라는 의미에서라도 우리 사회는 쪽방주민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내일을 꿈꾸기 위한 수준으로서의 소득·노동·주거·건강 등을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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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아 2013-02-27

  인권키워드

  빈곤, 수급자, 쪽방, 주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안전망, 이야기, 집, 가족, 거리노숙, 노동, 단어, 복지, 수급, 지역, 홈리스, 건강, 시대, 사랑방, 권리, 일자리, 생존,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오름 > 일반 (333호)

  낙태, 아동학대, 입양은 여성의 문제인가?

  ... 저 복 없는 아이들의 문제로 외면받는다. 오로지 부모(특히 생모)가 거의 전적으로 아이의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후진적인 상황이다. 한국에서 심각한 아동학대가 재발되는 것은, 아동을 하찮은 소유물로 간주하는 일부 부모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관련 당국의 복지부동과 소위 ‘정상가족’에서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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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3-02-06

  인권키워드

  낙태, 여성, 부모, 출산, 한국, 병원, 아동학대, 양육, 비혼모, 국가, 육아, 학대, 노동, 생명권, 아동, 언론, 법, 섹슈얼리티, 인권, 권리, 약자, 이명박, 미혼모, 불평등, 비정규직, 어린이집, 여성혐오, 정상가족, 차별, 범죄, 다짐, 제도, 미국, 재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33호)

  [벼리] 교육이라는 이름의 기만과 폭력 현장실습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와 대안적 방향

  ... 데도 현장실습생을 3명이나 승선시켰으며, 승선 근로자(24명)를 우선 대피시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가슴 아픈 비극 뒤에는 장시간 노동에 매달리는 후진적인 산업구조가 있었다. 장시간 노동과 심야노동철폐를 외치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한 자본과 정부의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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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인호 2013-02-06

  인권키워드

  노동, 학생, 노동시간, 정부, 교육, 현장실습생, 학교, 노동자, 전교조, 청소년, 파견, 대기업, 성희롱, 인권, 노동조합, 전환, 기업, 노동권, 노동인권, 임금, 전쟁, 정규직, 중소기업, 하청업체, 노동법, 치료, 시민사회, 질문, 상담, 네트워크, 산재, 법, 산업, 자본,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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