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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0호)

  “5,6공 완전청산 쿠데타 관련자 전원처벌”

  전국연합, 서울지법 앞에서 촉구시위

  ... 다. 참석자들은 이외에도 △80년 국보위 참가자에 대한 인적 청산 △국보위에 의해 입법된 국가보안법, 노동악법 등을 철폐할 것 △12.12와 5.18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국가배상을 실시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전국민주주의민족통일유가족협의회」 회장 박정기 씨등 2명은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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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집회, 역사, 총선, 행진, 세력,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39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5} 남한편②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 씨 여전히 감옥에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회원들은 양심수로서 국가보안법에 의해 체포되어 여전히 구금상태에 있다. 1992년 4월에 체포되어 각기 3년형과 15년을 선고받은 전경희 씨와 남편 백태웅 씨를 포함하여 적어도 40여명의 사노맹 회원들이 94년 말까지 구금되어 있다. 수십명의 정치적 장기수들이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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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7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안기부, 자백, 재판, 경찰,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공산주의, 기술, 고문, 법무부, 사형, 석방,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양심수들이 갇혀있는 한 민주주의는제자리걸음이다

  ... , 노동자의 단결과 단체행동의 권리를 탄압하는 업무방해죄 적용, 사상과 양심을 문제 삼는 국가보안법 등은 인권을 억압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들어왔으며, 개정 및 폐지 권고를 받아왔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우리는 집권자로 인해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불행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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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1-02

  인권키워드

  저항, 사상, 양심, 인권, 집회, 민주주의, 제주, 감옥, 민주노총, 밀양, 세월호, 이석기, 참사, 통합진보당, 송전탑, 노동자, HIV/AIDS, 국가보안법, 업무방해죄, 용산참사, 일반교통방해죄, 차별, 촛불, 형사처벌, 단체행동, AIDS, HIV, 건강, 평등, 권리, 약자, 탄압, 빈곤, 권력,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2015년 3월)

  ... 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조차 하지 않은 것은 국가보안법 제7조를 축소해석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법리에 대한 오해 여부를 심리조차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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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10

  인권키워드

  대법원, 활동가, 사랑방, 검찰, 일반교통방해죄, 심리, 인권옹호,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변호, 재판, 집회, 학생, 경찰, 월담, 집, 학교, 국가,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2014년을 보내고 2015년을 시작하며 다시!

  ... 자유게시판 북게시물 삭제 요구를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쌓인 고민을 이어가며 올해는 국가보안법, 분단체제에 대한 운동의 과제가 무엇일지 차근차근 고민해 나가보려고 합니다. 지금껏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갈 여러 활동들을 통해 우리가 세운 방향이 더 구체화되고, 풍부해질 것이라는 기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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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5-02-06

  인권키워드

  사랑방, 조직화, 월담, 질문, 이야기, 운동, 조직,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분단체제, 세월호, 통합진보당, 파견, 해산결정,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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