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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6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권리 위에 잠든 자

  ... 게 한결같이 시효가 지났다고 판결했다. 만약 피해자들이 전노집권기에 범죄자들을 고발하고, 검찰이 그들을 상대로 공소를 제기하였더라면 정의의 보루인 사법부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법으로 말이다. 국가범죄는 국가의 원죄이다. 원죄가 원죄인 이유는 그 치부를 가리기 위한 새로운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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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0-11-28

  인권키워드

  권리, 사법부, 학살, 진상규명, 법, 검찰, 고문, 국회, 대법원, 사형, 인권, 재판,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시대, 민주주의, 역사, 무시, 권력,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60호)

  무리한 기소, 선고 유예 처분

  황선동 씨 국가보안법 선고 공판

  ... 상희 변호사는 "최근 국보법과 관련한 판결에서 선고유예 처분이 없었다"며 "이는 재판부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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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국보법,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17호)

  가정폭력 피해자 15년 구형

  유순자 씨 선고재판 오는 26일

  ... 인의 책임을 유 씨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유 씨에게 또 다시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이들은 오는 22일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수원지방검찰청 박혈 검사는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무리 고통스러웠다할지라도 남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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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19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여성, 피해자, 피해, 검찰, 사법부, 장애,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470호)

  <논평> 보안관찰처분취소 판결을 접하며

  ... 나왔다. 소송 제기자들이 '보안관찰처분'을 받게된 이유를 살펴볼 때 이는 당연한 결과다. 검찰과 법무부는 출소 후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에 대해 "뚜렷한 생계수단이 없다"는 점을 보안관찰처분의 근거로 제시하거나, "젊고 활동능력이 왕성하다"는 것 등을 보안관찰의 이유로 내세웠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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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법부, 보안관찰, 법원, 검찰, 법무부, 인권, 헌법재판소, 시대,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57호)

  “7조만 부분개정” 검토중

  유선호 인권위원장, 국보법 토론회서 밝혀

  ... 장에 대해 최병모 변호사는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경우 법원이 증거제출 요구 없이 검찰의 기소내용에만 의지해 판결하는 게 현실”이라며 “북한의 지령을 받았는지 여부 또한 검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결정돼 여전히 피해사례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방청석에서는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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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북한, 국회, 지역, 입법청원,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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