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470호)

  <논평> 보안관찰처분취소 판결을 접하며

  ... 나왔다. 소송 제기자들이 '보안관찰처분'을 받게된 이유를 살펴볼 때 이는 당연한 결과다. 검찰과 법무부는 출소 후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에 대해 "뚜렷한 생계수단이 없다"는 점을 보안관찰처분의 근거로 제시하거나, "젊고 활동능력이 왕성하다"는 것 등을 보안관찰의 이유로 내세웠다. 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법부, 보안관찰, 법원, 검찰, 법무부, 인권, 헌법재판소, 시대,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57호)

  “7조만 부분개정” 검토중

  유선호 인권위원장, 국보법 토론회서 밝혀

  ... 장에 대해 최병모 변호사는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경우 법원이 증거제출 요구 없이 검찰의 기소내용에만 의지해 판결하는 게 현실”이라며 “북한의 지령을 받았는지 여부 또한 검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결정돼 여전히 피해사례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방청석에서는 “도대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북한, 국회, 지역, 입법청원,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20호)

  준법서약 없이 복권도 없다

  법무부, 8.15 특사 복권 조건으로 요구

  ... , “복권 대상자에게 서약서를 권유해 제출자 명단을 27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검찰 각 지청에 하달했다. 법무부는 이번 지시에 대해 ‘권유’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서약서를 쓰지 않을 경우 복권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준법서약서를 복권의 전제 조건으로 삼겠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27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석방, 법, 공무원, 노동자, 정치, 집회, 사상전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06호)

  서준식 재판 변론재개

  레드헌트 검증 예정

  ...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에 대한 도전을 계속 지켜 봐 줄 것”을 당부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검찰은 97년 인권영화제에서 <레드헌트>를 상영했다는 이유 등으로 서 씨를 기소한 후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07

  인권키워드

  재판, 변론, 제주, 검찰,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3호)

  울산대 혁신위 전원유죄

  이적단체 구성 혐의

  ... 된 강상규(울산대 졸) 씨에게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혁신위원회'가 '영남위원회' 산하 학생정치조직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8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강 씨는 "기무사 수사관이 조사 받는 10일 동안 거의 잠을 재우지 않았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18

  인권키워드

  경찰, 간첩, 검찰, 학습, 빈곤, 법정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