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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9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1월 1일 ∼ 8일)

... 같은 공포의 악순환, 소수자들에 대한 공격 가속화될 것" 우려(11.4)/ 정부·여당, 테러방지법 제정 추진키로 결정(11.5)/ 미군, 이라크 팔루자 대공세 위협…이라크 임시정부, '비상사태' 선포(11.7)/ 미군, 베트남전 이래 최대 규모로 팔루자 공격…미 부시 재집권 후 첫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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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9

인권키워드
농성, 공무원, 국보법, 국회, 경찰, 정부, 노조, 인권, 전쟁,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투표, 노동3권, 대선, 탄압, 이라크, 베트남전, 피해, 미국, 테러,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1호)

<논평> '희망의 계절'과 악몽의 나날

... 국은 파병연장은 물론 추가 파병과 주둔군의 역할 변화 등으로 떡고물을 챙기려 할 것이며, 테러방지법을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를 압살하려는 시도도 연거푸 되풀이될 것이다. 그러하기에 이번 대선은 미국이 말해온 자유와 평화의 명백한 위선을, 미국이 떠받들어 온 민주주의의 확실한 몰락을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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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6

인권키워드
미국, 민주주의, 평화, 인권, 전쟁, 대선, 테러, 군대, 질병, 테러방지법, 투표, 경찰, 운동, 신자유주의, 이라크, 파병, 학살, 한국, 해방
인권하루소식 (2424호)

<논평> 국정원 개혁, 왜 안 하나

... 눈에 띄지 않는다. 도리어 정보기관에 정부 부처를 지휘, 관할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테러방지법이 다시 추진되고 있는 판국이다. 국정원에 대테러센터를 새로 설치해 관계 기관의 대테러 활동을 총괄 지휘하도록 한다니 옛 남산 시절의 통제불능의 권능을 가진 정보기관으로 부활시키자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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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27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기부, 정부, 테러방지법, 안보, 고문, 국회, 남용, 정치, 사찰, 대선, 공약, 정당, 권력, 불법, 선거,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도란거리는 사랑방 (365호)

[도란거리는 사랑방] 오래된 것들에 대한 관찰 보고

... 며 사법부가 일정하게 제어하는 것처럼 보였기에, 고민할 필요를 그리 못 느꼈다.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을 집요하게 밀어붙이는 걸 보며, 이 공안 체제는 ‘빨갱이’ 대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을 악마화하기로 전략을 바꾼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착각이었다. 보안관찰제도가 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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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13-10-10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사찰, 경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인권, 집회, 민주주의, 이석기, 저항, 촛불, 통합진보당, 국방부, 사랑방, 이명박, 발전, 감시, 단어, 물대포, 사법부, 사상, 이주노동자, 전쟁, 정치, 차벽, 테러방지법, 다짐, 변혁, 진실, 체제, 질문, 시대, 운동, 권리, 불안, 역사, 제도, 군사, 제국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69호)

[2005년 인권하루소식 종간사] 절망의 추억, 희망의 기억

...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는 더디기만 하다.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게 될 테러방지법 제정시도는 올해도 끈질기게 고개를 쳐들었다. 사회방위를 빌미로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공세도 한층 강화됐다. 한나라당이 성폭력범죄 재범방지를 빌미로 전자팔찌를 채우는 법안을 발의했고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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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2-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국회, 대통령, 노동기본권, 경찰, 감옥, 국가보안법, 국정원, 대체복무제, 물대포,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실명제, 양심, 이념, 인권, 전쟁, 촛불, 테러방지법, 파업, 파업권, 프라이버시, 헌법재판소, 노동법, 호주제, 국방부,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헌법, 화물연대, 신자유주의, 행진, 이라크, 파병, 평화, 단속, 미국, 해방, 매체, 고용, 실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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