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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3호)

  <기자의 눈> ‘고교평준화 인권법적 검토’ 학술토론회

  인권이 빠져버린 인권법적 검토

  ... 석한 이석연 변호사도 “고교평준화는 능력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라는 헌법 정신을 무시한 교육정책으로 공교육을 황폐화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위헌적 제도"라며 고교평준화를 반대했다. 이에 대해 이기우 교수(인하대 법학)는 “학교선택의 본질을 교육선택권으로 본다면 개별적인 학교의 선택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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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6-13

  인권키워드

  교육, 제도, 평등, 학교, 무시, 정책, 전교조, 지역, 학생, 교육권, 헌법, 부모, 군산, 주민, 격차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48호)

  공허한 체불임금 대책

  "실효성 없는 대출보다 악덕기업주 구속해야"

  ... 임금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지만, 체불임금으로 생존조차 위협받는 노동자들에게는 공허한 정책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2일 오후 2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마이크로(사장 조청길) 노조 소속 2백여 명의 노동자들이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정부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서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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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3

  인권키워드

  정부, 임금, 대출, 노조, 정책, 가족, 근로감독관, 노동자, 민주노총, 집회, 퇴직금, 회사, 공약, 동료, 제도, 생존, 체불,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0호)

  뽀빠이 비리 사건, 사회보장 확대 계기로

  ... 번 사건을 당사자인 이상용 씨에 대한 비난으로 국한시키는 것에 반대하며,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전반적 확대를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진보정치연합(대표 노회찬)은 4일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은 한 사기꾼의 개별적 사기행각이 아니라,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총체적 모순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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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6

  인권키워드

  사회보장, 정책, 활동가, 약자, 전기, 의존, 전환

• 인권하루소식 (679호)

  합법 취업자 5.8%에 불과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시급

  ... 의원회관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과 보호법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맡은 이날 공청회엔 국회의원과 노동.시민단체 대표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반대하며 산업연수제도의 폐지, 차별철폐 등 외국인노동자 정책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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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6

  인권키워드

  노동자, 불법체류, 법, 노조, 법무부, 불법, 정책, 고용허가제, 국회, 민주노총, 차별, 제도, 단속,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69호)

  공안연구소 증인 불출석

  이창복 씨 항소심

  ... 회 자료집, 범민족대회 결성대회 자료집 등에 대해 △김영삼 대통령의 정부(정권)의 성격과 정책 △통일문제, 통일정책, 남북관계 △한,미 관계, 주한미군, 미국의 한반도 정책, 전략 △세계정세 일반, 정세변화, 그에 대응할 민족적 자세 등 4가지 주제별로 검토하였다고 밝혔다. 리씨는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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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5

  인권키워드

  정책, 국가보안법, 대통령, 변호인, 재판, 심리, 미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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