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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0호)

  뽀빠이 비리 사건, 사회보장 확대 계기로

  ... 번 사건을 당사자인 이상용 씨에 대한 비난으로 국한시키는 것에 반대하며,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전반적 확대를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진보정치연합(대표 노회찬)은 4일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은 한 사기꾼의 개별적 사기행각이 아니라,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총체적 모순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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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6

  인권키워드

  사회보장, 정책, 활동가, 약자, 전기, 의존, 전환

• 인권하루소식 (679호)

  합법 취업자 5.8%에 불과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시급

  ... 의원회관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과 보호법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맡은 이날 공청회엔 국회의원과 노동.시민단체 대표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반대하며 산업연수제도의 폐지, 차별철폐 등 외국인노동자 정책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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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6

  인권키워드

  노동자, 불법체류, 법, 노조, 법무부, 불법, 정책, 고용허가제, 국회, 민주노총, 차별, 제도, 단속,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69호)

  공안연구소 증인 불출석

  이창복 씨 항소심

  ... 회 자료집, 범민족대회 결성대회 자료집 등에 대해 △김영삼 대통령의 정부(정권)의 성격과 정책 △통일문제, 통일정책, 남북관계 △한,미 관계, 주한미군, 미국의 한반도 정책, 전략 △세계정세 일반, 정세변화, 그에 대응할 민족적 자세 등 4가지 주제별로 검토하였다고 밝혔다. 리씨는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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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5

  인권키워드

  정책, 국가보안법, 대통령, 변호인, 재판, 심리, 미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공동성명] 고객센터 직영화와 상담노동자 권리 보장으로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성을 세우자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노동자의 직접고용 투쟁을 지지하며

  ... 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서 고객센터 직영화에 나서야 한다. 그동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서 누가 어떻게 전환되는지 고용형태의 변화로만 이슈가 주목되고 ‘공정성’ 논란이 반복되었다. 그 배경에는 공공기관이 해야 할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 이를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논의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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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7-09

  인권키워드

  건강보험공단, 공단, 공공성, 전환, 정규직, 파업, 외주화, 권리, 정책, 정부, 노동자, 직접고용, 상담, 간접고용, 개인정보, 노인, 비정규직, 저항, 차별, 건강, 평등, 민간위탁, 사회보험, 설득, 이야기, 제도, 생명안전, 빈곤, 시장, 연대, 배제,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탄소중립사회라는 전환의 문 앞에서

  ... 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탄소 배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성장제일주의 일변도인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돌려놓는 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기후위기가 인간 사회의 시스템이 만들어낸 문제라는 점에서 해결 과정 역시 정의롭게 진행되어야 한다. 기후 위기로 인한 사회의 전환 과정이라면 기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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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1-06-26

  인권키워드

  전환, 정부, 기후, 기업, 정책, 녹색성장, 탄소중립, 국가, 국회, 노동자, 경제, 한국, 법, 성장, 지역사회, 온실가스, 피해, 단어, 기후정의, 발전소, 그린뉴딜,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시대, 일자리, 조직, 헌법, 제도, 국제, 기술, 산업, 이명박,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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