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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43호)

사회복무제, 여성도 참여하라?

‘안보국가’에서 탈남성화된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 . ‘동등한’ 병역의무 이행이 문제의 해결책일 수 있을까? 여남징병제도가 실시되는 북한과 이스라엘의 사례는 여성의 병역의무 이행이 차별을 완화하는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드러낸다. 북한의 경우 군 복무기간 동안 대다수의 여성들은 사무직, 간호직종과 같은 ‘전투’와 무관한 업무에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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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인화(pinnacolada@hanmail.net) 2007-02-28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북한, 전환, 배제, 정부, 병역면제, 장애, 평등, 제도, 이스라엘, 군대, 양심, 돌봄, 국방부, 체제, 집, 강정, 병역거부, 여성운동, 전쟁, 출산, 탈북여성, 헌법재판소, 질문, 이야기, 운동, 권리, 약자, 군사주의, 성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북이탈주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여성|움틈 (2910호)

[움틈] 여성 평등권, 병역의무로 완성된다?

여성 시민권의 군사주의 편입을 넘어

... 킨다>는 글을 통해 이미 밝힌 바 있다. 이 글에 따르면, 남녀공동징병제를 실시하는 이스라엘에서는 여성이 결혼을 하거나 아버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징병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여성에게 국가에 충성하든지 아니면 '가부장'에게 충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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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2005-10-07

인권키워드
여성, 군대, 안보, 이스라엘, 여성운동, 운동, 양육, 출산, 이야기, 활동가, 병역, 연결, 국가안보, 국회, 병역거부, 언론, 차별, 국방부, 설득, 헌법, 제도, 군사주의, 군사, 국가, 매체, 정책, 성평등,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인권하루소식 (2333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28일 ∼ 5월 12일)

... 사상(4.28)/ 미군, 이라크 팔루자에서 반미 시위대에 총격 20여명 사상(4.30)/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격 두 살배기 어린이 포함해 80여명 사상(5.1)/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 찾는 데 실패했음을 시인(5.4)/ 미 상원 군사위, 소형핵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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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13

인권키워드
화물연대, 정부, 차별, 파업, 이라크, 주민, 교섭, 국정원, 국회, 대통령, 병역거부, 석방, 성희롱, 양심, 정치, 집회, 경찰, 진상규명, 민변, 노동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가자지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6호)

유엔,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결의

... 또는 비무장복무를 실시하는 나라는 30개국에 달한다. 조국 교수는 “팔레스타인과 대치중인 이스라엘은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로 투옥된다 하더라도 최대 형량이 4개월 정도이다”고 밝혔다. 유엔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권 목록’에 올리고 있다. 1987년 최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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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01

인권키워드
헌법, 징병제, 권리, 병역거부, 대체복무, 인권, 차별, 병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422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6월 5일 ∼ 6월 11일)

... 전외상 망언 규탄, 일본 대사관에 화염병 투척, 경찰 58명 연행/헬무트 콜 독일 총리, 이스라엘 학살기념관 관람 후 "나치학살은 독일인 수치"라고 말해 <6월7일> 경찰, 명동성당에 다시 병력 투입 30여명 연행/노동부, 장성병원 간호사 성희롱 사건 관련자 3명 직위해제/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13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노조, 일본, 대통령, 난민, 농성, 성희롱, 지역, 학생, 화염병, 회사, 피해자, 성추행, 사회주의, 민주당, 이스라엘, 불법, 미국, 선거,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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