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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40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16 그리고 4.17, 세월호에 중증장애인이 탑승했다면

  ... 17일 사망한 故 송국현 동지의 죽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국현 동지는 24년 동안 시설에서 거주하다가 지역사회에서 살기 위해 2013년 10월 ‘탈시설’했습니다. 장애등급이 3급이라는 이유로 송국현 동지에게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료적인 잣대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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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민 2015-05-28

  인권키워드

  동지, 세월호, 지역사회, 장애, 장애인, 참사, 운동, 집, 시설, 안전, 인권, 존엄, 장애등급제, 약자, 생존, 생명, 중증장애인, 차별, 탈시설, 질문, 노동권, 노인, 공단, 시대, 활동가, 평화, 법, 자본, 중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장애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8호)

  [26년, 형제복지원]<3> 87년 형제복지원, 아직도 건재하다

  청산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의 부정과 인권침해

  ... 의 수익사업이란 명목으로 흘러들어간 것이다. 아, 사회복지법인이라 하니까 꽤나 여러 곳의 시설이나 복지기관을 운영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복지사업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온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현재 형제복지지원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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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준민 2013-06-05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시설, 집, 법, 장애, 대출, 중증장애, 사회복지시설, 역사, 국가, 가족, 검찰, 공무원, 대통령, 성폭력, 인권, 진실, CCTV, 가혹행위, 감시, 군대, 대법원, 복지, 언론, 장애인, 탈시설, 병원, 경찰, 질문, 불안, 무시, 권력, 불법,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보도자료]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결의대회

  ... 위한 공동투쟁단 발 신 일 : 2006년 7월 26일(수) 연 락 처 : 김정하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활동가) 016-252-9463, T.02-777-0393 F.02-775-6267 서울시 중구 저동 1가 27-2 1층 (우편번호 100-031) 총매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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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27

  인권키워드

  법, 시설, 장애인, 공공성, 검찰, 노조, 복지, 사회복지시설, 탄압, 농성, 인권, 장애, 부당해고,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수사과정, 요양시설, 위법, 지방자치단체, 학대, 해고, 성추행, 이야기, 활동가, 권력, 국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0호)

  “유치장 화장실 시설 위헌”

  헌재, 수용시설 기준 제시

  헌법재판소가 경찰서 유치장내 화장실 시설이 위헌이라고 결정, 수용시설에 대해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다.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에게 신체의 일부가 노출되는 유치장 내부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온 것.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지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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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21

  인권키워드

  유치장, 시설, 경찰, 헌법재판소, 권리, 기본권, 검찰, 집시법, 건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72호)

  “부랑인들은 인권이 없나요?”

  시민들, ‘부랑인 강제수용’ 반대

  ‘양지마을’ 파문과 함께 부랑인 시설의 ‘인권문제’가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1일 명동에서 시민 30명을 만나 ‘부랑인 문제’와 관련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편집자주> 이날 인터뷰 결과, 일반 시민들 속에서는 “양지마을처럼 부랑인들을 강제로 감금해 두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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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3

  인권키워드

  인권, 가족, 노예, 불법감금, 소외, 시설, 여성, 인신매매, 권리, 제도, 국가, 강제수용,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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