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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11호)

  <주요 발표 요약> ’98 서울국제민중회의 ③ 민영화라는 전염병

  페르디난드 R. 가이트(필리핀 공공연맹 대표)

  ... 민간 기업에 이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 소유․통제 기업들에 의해 소유되는 부동산, 공공재, 공공서비스 기관들(병원, 학교, 사회보장 등),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에너지, 상수도, 도로 건설, 항만 등)가 포함된다. IMF-WB(세계은행)에 따르면 민영화의 목적은 ①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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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7

  인권키워드

  민영화, 정부, 기업, 병원, 학교, IMF, 교육, 부동산, 의료서비스, 해고, 사회보장, 에너지, 일자리, 국가, 자본,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민연금 개혁, 존엄한 노후를 만들 수 있을까

  ... 를 확인시켜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규모가 커지고 고도화되면서 노동소득보다 사업소득, 부동산, 주식 등 자본소득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 수입에 대해서도 사회적 부양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적연금이 사회적 부의 일부를 분담하여 은퇴한 세대의 생계를 책임지는 연대의 약속이라면, 사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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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인권운동사랑방) 2024-11-06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연금기금, 제도, 연대, 정부, 노동, 국가, 기업, 사회보험, 노동자, 특수고용, 돌봄, 플랫폼, 이야기, OECD, 나이, 노인, 윤석열, 빈곤, 고용, 노령, 부동산, 비정규직, 언론, 재난, 정치, 하청, 병원, 설득, 원청, 질문, 경제, 일자리, 역사, 심리, 신자유주의, 각자도생, 자본, 연결, 금융, 사모펀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주민, 노동자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빚

  ... , 거기에서 쫓겨나는 사람들도 빚을 지게 되는 일은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합니다. 금융과 부동산은 너무 어려워요~ ㅋㅋ 이러나저러나 빚이란 것이 참 갚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꼬박꼬박 월급을 받아도 나갈 돈은 그대로 나가야하니, 빚이 마음처럼 줄어들지 않더군요. 허리띠를 졸라매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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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7-17

  인권키워드

  사랑방, 금융, 제도화, 뉴스, 부동산, 이야기, 활동가

• 인권오름 > 일반 (292호)

  주거권의 정치가 시작되어야

  주거권이 보이지 않는 주거공약들②

  ... 는 재산으로서의 성격이 가장 강하다. 한국에서도 주거와 관련된 정책들은 건설경기 부양이나 부동산 시장 관리와 같이 경제정책으로 다루어졌다. 사회적으로 쟁점이 될 때에도 이것을 벗어나지 못했다. 최근에는 뉴타운으로 대표되는 개발 문제가 새로운 질문들을 던지며 정치적 쟁점이 되었지만 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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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2-04-03

  인권키워드

  주거권, 권리, 정책, 인권, 사회권, 주거, 집, 정치, 국가, 정당, 강제퇴거, 역사, 고시원, 교육, 세입자, 주거정책, 차별, 제도, 한국, 시장, 임대주택, 철거민, 통합진보당, 개발, 운동, 뉴타운, 부동산, 존엄, 쪽방, 홈리스, 최저주거기준, 건강, 공약, 거리노숙, 미혼모, 불평등, 생명, 용산참사, 이주민, 자살, 장애, 장애인, 저항, 집회, 강제퇴거금지법, 용역깡패,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실, 평등,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에너지, 조직, 총선, 전세, 조선, 동맹, 법, 자본, 전환, 실업,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233호)

  [벼리] 서둘러야 할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강제퇴거는 사회적 관계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 철거가 폭력적으로 용인되는 법과 제도, 관행을 고치지 않고 있다. 안정될 만하면 쏟아내는 부동산 경기 부양책은 건설사와 땅 투기꾼들이 재개발 사업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보장해주었고 강제퇴거의 문제는 방치되고 조장되었다. 즉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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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박래군 2011-01-05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개발, 법, 용산참사, 권리, 정부, 주거권, 철거민, 강제퇴거금지법, 철거, 경찰, 집, 사회권규약, 저항, 세입자, 용산, 인권, 지역, 범죄, 시민사회, 활동가, 제도, 한국, 주거, 자본, 정책, 공공, 검찰, 고문, 국회, 부동산, 상가, 상가세입자, 싸움, 용역,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참사, 진상규명, 약자, 역사, 불법, 국가, 의존, 이주, 서울시,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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