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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0호)

  박경순 씨 무기구형

  검찰, '영남위'에 반국가단체 적용

  ... 이번 사건은 장기간의 도·감청 등 인권유린을 통해 조작된 사건"이라며 이같은 국가보안법의 남용이 되풀이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검찰이 공소사실의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도 입증하지 못한 만큼 무죄추정주의와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무죄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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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9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인, 탄압, 법, 감청, 남용, 재판,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호)

  민교협, 안기부장 공개사과요구

  ... 독일 유학시절에 이웃에 살았거나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긴급 구속장을 발부함으로써 수사권을 남용하고 대학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말했다. ｢해외한국청년운동연합｣(공동의장 정민, 해외 한청련)등은 지난 9월3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 앞에서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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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미국, 안기부, 지역, 한국, 남용, 북한, 석방, 인권,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7호)

  행사안내

  □ 공권력 남용과 노동운동탄압 규탄대회 ․일시 : 7월 2일(토) 오후 3시 ․장소 : 종묘공원 ․주최 :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 공정사회구현 법률소비자연맹 창립기념대회 및 출판기념회(☏ 523-8760~4) ․일시 : 7월 3일 오후 2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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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2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 인권하루소식 (23호)

  황석영 씨 무기구형 항의 성명서 발표

  ... 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함귀용 공안검사의 악의적‧편의적 공소사실 남용과 어거지 주장에 비애를 느낄 따름”이라면서 “검찰이 과거 군사정권과 하등 다를 바 없다”고 비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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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3

  인권키워드

  검찰, 남용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73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②] 학자로서 진압이 적법했는가를 이론적으로만 따지기엔 부족해

  용산 국민법정의 준비위원인 이호중 교수님을 만나다

  ... . 용산국민법정에 어떻게 함께 하게 되셨나요. 전공을 형사법 쪽으로 하면서 국가 공권력의 남용에 대해서 관심가지고 지적하는 활동들은 해 왔거든요. 또 천주교인권위원회와 같이 일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도 맡았고요. 사실 학교에 있는 학자들 입장에서는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시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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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09-10-07

  인권키워드

  법, 범죄, 경찰, 용산, 인권, 공권력, 전쟁, 남용, 용산참사, 이야기, 강제진압, 검찰, 위법, 주거권, 철거민, 설득, 헌법, 무시, 권력, 대통령, 변호인, 사회권, 사회권규약, 이념, 정치, 참사, 활동가, 권리, 학교, 파병,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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