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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1호)

  올해엔 반드시…99년 인권과제 ①

  ... 있느냐, 아니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잣대가 될 것이다. 2. 사상탄압법 폐지 “국보법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들어 국보법 구속자는 3백명 이상 양산되었고, 대학강사가 국보법 전력을 이유로 강단에서 쫓겨나는 등 국보법에 근거한 사상탄압과 차별은 계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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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5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위, 경찰, 국가보안법, 인권,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재소자, 권리, 제주, 권력, 기본권, 불법, 한국, 법, 전환, 가족, 남용, 농성, 대통령, 법무부, 보안관찰법, 인권교육, 차별, 사상전향,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0호)

  박경순 씨 무기구형

  검찰, '영남위'에 반국가단체 적용

  ... 이번 사건은 장기간의 도·감청 등 인권유린을 통해 조작된 사건"이라며 이같은 국가보안법의 남용이 되풀이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검찰이 공소사실의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도 입증하지 못한 만큼 무죄추정주의와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무죄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남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29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인, 탄압, 법, 감청, 남용, 재판,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호)

  민교협, 안기부장 공개사과요구

  ... 독일 유학시절에 이웃에 살았거나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긴급 구속장을 발부함으로써 수사권을 남용하고 대학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말했다. ｢해외한국청년운동연합｣(공동의장 정민, 해외 한청련)등은 지난 9월3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 앞에서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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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미국, 안기부, 지역, 한국, 남용, 북한, 석방, 인권,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7호)

  행사안내

  □ 공권력 남용과 노동운동탄압 규탄대회 ․일시 : 7월 2일(토) 오후 3시 ․장소 : 종묘공원 ․주최 :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 공정사회구현 법률소비자연맹 창립기념대회 및 출판기념회(☏ 523-8760~4) ․일시 : 7월 3일 오후 2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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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2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 인권하루소식 (23호)

  황석영 씨 무기구형 항의 성명서 발표

  ... 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함귀용 공안검사의 악의적‧편의적 공소사실 남용과 어거지 주장에 비애를 느낄 따름”이라면서 “검찰이 과거 군사정권과 하등 다를 바 없다”고 비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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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3

  인권키워드

  검찰,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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