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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5호)

  <기획> ④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침해받는 프라이버시와 국가인권위의 역할

  ... 있다. 따라서 국가가 유전자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곧 국민들의 삶을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지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를 제어할 만한 마땅한 장치는 없다. 오히려 유전자정보은행의 설립을 위한 법안이 제정되기라도 한다면, 국가는 국민들의 유전자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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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9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법, 국가인권위원회, 여권, 국가, 교육, 기업, 사생활, 회사, 이야기, 시대, 헌법,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53호)

  서울고법 이문옥 전 감사관 파면취소 판결

  이 전 감사관 “양심선언자보호법 제정되어야”

  ... (양인평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의 판단 기준은 공공토론이나 국민적 감시를 위해 공개될 필요가 있거나 정부‧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면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결문에서 말했다. 따라서 이문옥 전 감사관에 대한 ‘파면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므로 위법’이라고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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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8

  인권키워드

  감시, 공무원, 남용, 부동산, 위법, 법

• 성명/논평

  [논평] 에이즈 예방, ‘실패’한 것은 무엇인가

  ... .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에이즈 예방체계가 감염인 인권 보장에 ‘너무’ 치우쳐 감염인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실패했다는 언론의 왜곡에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실패’는 감시의 부족이 아니라 감염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통해 에이즈를 예방하려는 접근 자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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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3-19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 감염인, 감시, 여성, 인권, 한국, 언론, 차별, HIV, HIV/AIDS, 지역사회, 질병, 질병관리본부, AIDS, 집, 불안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주민

• 성명/논평

  [성명서] 하이텍 노동자들의 산재승인을 촉구한다

  ... 구한다 하이텍 노동자 13명이 산재요양을 신청한 지 벌써 4개월이 지났다. 사측이 조합원 감시와 차별 등의 노조탄압을 자행한 시간의 무게는 ‘우울증을 수반한 만성적 적응장애’로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남아있다. 지난 5월 27일 전원 불승인 통보가 나온 후 하이텍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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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감시, 건강, CCTV, 건강권, 노동, 차별, 권리, 탄압, 노동권, 인권, 존엄, 집회, 경찰, 민변, 노동탄압, 노조탄압, 산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국회는 테러방지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 권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테러 위험 인물로 낙인찍고 일상적인 감시를 하려 하는 것이(이미 실제로 하고 있을 것이다) 바로 국정원이다. 그리고 이 같은 일상적인 감시와 통제를 아무런 거리낌없이 '통상적인 정보활동'이라고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 또한 국정원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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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국회, 출신, 심의, 테러, 테러방지법, 사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대통령, 언론, 테러방지, 체제, 이야기, 민주주의, 집, 권력, 국제, 세력, 입법, 법원,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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