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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0호)

떠날 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갈 자유까지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3조 이전과 거주의 자유

... 방 이후 최대간첩’으로 매도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것도 최근의 일이다. 외국에 있는 동안 북한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과거 숱한 조작사건의 관련자라는 이유로, 소위 반정부 활동(지금은 민주화운동이라 부른다)을 이유로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박탈당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다. 조선적이란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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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9-1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정부, 교육, 노동자, 장애,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국가, 한국, 이주, HIV/AIDS, 감염인, 국경, 난민, 뉴스, 뉴타운, 북한, 비시민, 여권, 이동권, 이주노동자, 재난, 종교, 차별, 출입국, AIDS, HIV, 질문, 시대, 역사, 탄압, 무시, 단속, 중국, 해방, 자본,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참 바쁘게 살아야 하는 올해

... 으로 공권력에 저항하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공명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초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한 때에 ‘평화야, 걷자!’ 행진을 하다가 두 번째 구속을 당하기도 했지요. 인권운동단체연석회의는 이 투쟁에 적극 결합하면서 서울지역에서 서울대책회의를 결성하여 광화문에서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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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상임활동가) 2007-03-15

인권키워드
운동, 집회, 평택, 한미FTA, 조직, 대추리, 연대, 감옥, 공권력, 북한, 언론, 유치장, 인권교육, 재판, 저항, 차벽, 공부방, 경찰, 광화문, 사랑방, 권리, 집, 행진, 평화, 네트워크, 철거, 정부,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2659호)

폐지 후 '안보공백' 없다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⑤ 국가보안법의 대안

... 조항을 넣어 국가보안법의 근간이 되는 제2조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고 있다. 이 조항은 북한을 간접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국가보안법 독소조항들의 뿌리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더욱이 현행 형법 제87조는 '국토의 참절과 국헌 문란에 대한 내란죄'를 규정하고 제114조는 '범죄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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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9-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인권, 범죄, 민주주의, 북한, 언론, 테러방지법, 조직, 불안,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92호)

<특별기고> 홍세화 씨의 귀국, 그리고 또 한번 잊혀진 사람들

... 정할 뿐이다. 그 중 어떤 이들은 홍세화 씨와 같은 망명객이기도 하고, 외국에 있는 동안 북한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과거 반정부 활동(구체적으로는 김대중씨 구출 운동 등에서 시작된 것이다)의 전력으로, 또는 과거의 숱한 조작사건의 관련자라는 이유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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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갑 1999-06-17

인권키워드
한국, 역사, 발전, 국적, 북한, 정치, 종교, 이야기, 시대, 운동, 학교, 연대
인권하루소식 (918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⑤ 안기부 피해자들의 저항

공포를 누르고, 고소해 본다한들…

... . 사법부도 같은 장단 그렇다 보니 안기부는 두려운 존재일 수 밖에 없다. 최근 외국에서 북한 관계 연구활동을 하다 귀국한 어느 교수는 자신이 발간한 책과 활동을 문제삼아 자꾸 안기부 직원이 전화를 걸어오더라고 말했다. 안기부는 이런 방식을 통해 당신은 언제든지 구속될 있다는 것을 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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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04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고문, 불법, 법원, 국가안보, 국회, 북한, 비방, 사법부, 인권, 장기수, 재판, 저항,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동료, 총선, 무시,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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