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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8호)

  국가보안법을 향한 일편단심

  대법원까지 국보법 존치 주장 … 여전히 냉전적 사고 못 벗어나

  ... 침해를 막기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함으로써 스스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에 대해 지극히 퇴영적이고 일방적인 논리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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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체제, 사법부, 국가안보, 사상,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활동가, 전기, 평화, 법,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8호)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경찰의 욕망

  경찰혁신위, '경찰력 강화' 설파 … 토론자들, "인권존중과 양립 불가능"

  ... 이 추진하는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되고 인권존중과 양립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장경욱 변호사는 "개정안으로 경찰 권한 남용의 우려가 더욱 높아져 국민들의 불편과 불쾌감을 가중시키고, 진술거부권·신체의 자유 침해가 명백하다"며 "경찰의 시도는 경찰행정편의적 입장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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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0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공권력, 저항, 헌법, 기본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생명, 벌금, 법

• 인권하루소식 (2644호)

  감시로 범죄를 예방한다?

  프라이버시 논란 속에 강남구 감시카메라 272개 가동

  ... 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각하다며 감시카메라 설치·확대에 대해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에서 "24시간 감시카메라로 거리를 촬영할 경우 개인들에 대한 무차별한 정보가 수집된다"며 "개인 정보를 해당 개인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수집·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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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8-26

  인권키워드

  범죄, 프라이버시, 지역, CCTV, 감시,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지방자치단체, 법, 서울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43호)

  국회 안 평화시위에 벌금 100만원!?

  인권활동가들, "정식 재판 청구하여 판결의 부당성 따질 것"

  ... 된 조치"라고 비판했다. 현재 벌금 선고를 받은 6명의 활동가들은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를 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의 부당성을 따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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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4-08-25

  인권키워드

  벌금, 국회, 집시법, 집회, 민주노총, 사법부, 인권, 테러방지법, 경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41호)

  '인간 사냥' 나선 출입국관리소

  "동료 이름 대라"며 이주노동자에게 구타․폭언 등 가혹행위 주장 제기돼

  ... 관리법에 따라 이주노동자에게 수갑을 채울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는 "공장주의 허락도 없이 담을 넘어 공장에 들어간 것은 형법 상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데도 강제로 구인하고 게다가 수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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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8-2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비자, 불법체류, 동료, 단속, 정부, 출신, 고용허가제, 공권력, 남용, 법무부, 불법체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소, 경찰, 진상규명, 활동가, 불법, 미등록,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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