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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유엔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과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한다.

  ...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권력의 실질적 법적 통제라는 ‘법치주의’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정부가 협상내용을 합리화하려고 시도하면서 보여준 사실의 왜곡과 권력을 이용한 일방적인 선별적 정보의 강요는 민주국가로서의 ‘국가정체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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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7-18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인권, 저항, 촛불집회, 권리, 권력, 발전, 건강권, 검찰, 변호, 언론, 전쟁, 집회, 촛불, 피해자, 경찰, 민주주의, 탄압, 인권옹호, 평화, 기본권, 한국, 법, 매체,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활동가의 편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묻고자 합니다

  ... 자유는 본질적으로 국가권력에 의해 금지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 집시법은 정부의 자의적인 행정 권력을 허가제로 남용하여 정치적 입장이 다른 소수의 의사표시를 금지하는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의 집회시위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의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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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자원활동가) 2006-12-15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남용, 비정규직, 집, 권력, 가족,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숙인, 여성, 유치장, 인권, 인권감수성, 임금, 자살, 재판, 집시법, 집회, 차별, 최저임금, 한미FTA, 허가제, 건강, 이야기, 법, 전환,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2호)

  [기획 번역] 자유무역협정, 그 야만이 할퀸 멕시코

  국제인권연맹 보고서, <멕시코 : 나프타(NAFTA)가 인권에 미친 영향> ①

  ... 가 멕시코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사실조사단을 구성하였다. 미국 뉴욕대학의 법학교수 캐시 지젤 (Kathy Zeisel), 콜롬비아 보고타의 경제학자이자 정치학자인 나탈리 패레데스(Natalia Paredes), 몬트리올 퀘벡대학의 도발 브루넬 (Dorval Brun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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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연맹 2006-07-11

  인권키워드

  경제, 미국, 일자리, 여성, 노동, 노동자, 권리, 고용, 발전, 임금, 이주, 아동, 정부, 기업, 지역, 소비, 사회보장, 노동권, 인권, 차별, 빈곤, 의존, 법, 자본, 시장, GDP, 노동시간, 건강, 영세사업장, 체제, 국제, 산업, 연결, 성장, 농업, 가족, 결사, 교육, 국경, 노동시장, 복지, 비정규직, 시설, 재벌, 정규직, 정치, 중소기업, 해고, 회사, 휴가, 노동조합, 성차별, 범죄, 역사, 전기, 부모, 신자유주의, 학교, 기본권, 국가, 중국, 공업, 비정규, 격차, 출신,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일반 (2982호)

  네팔, 계엄령 선포 맞서 왕정 타파 운동 '활활'

  아시아 각국에서 국제연대 공동행동 집회 열려

  ... 리가 이끄는 내각이 반군의 무장투쟁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하고 혼란만 키웠다며 "민주주의와 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내각을 해산시키고 향후 3년간 자신이 직접 국정을 관장하겠다는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주요 정부기관에는 군인들이 배치되었고 언론에는 사전검열 조치가 내려졌다. 현 국왕의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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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02

  인권키워드

  정부, 아시아, 세력, 집회, 언론, 파견, 노동조합, 사전검열, 경찰, 평등, 광화문,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탄압, 총선, 권력, 한국,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3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로스쿨법안, 이대로는 안 된다

  지난 달 27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아래 로스쿨법안)이 정부안으로서 국회에 제출되었다. 대법원 산하에 설치되어 1년 남짓 활동했던 사법개혁위원회가 지난 연말 최종건의문에서 핵심적인 사법개혁안으로 제안한지 불과 10개월만에 로스쿨 도입은 이제 국회심의라는 마지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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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5-11-07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국회, 대법원, 소외, 체제, 시민사회, 제도, 교육부,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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