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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5호)

  창살없는 감옥의 인권유린

  방양균 씨, 보안관찰법으로 정신적 피해 심각

  ... 신고할 의무도 없다”며 “법으로 처벌하면 당당히 맞서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가족들까지 피해 입어 보안관찰법은 사실상 모든 공안사범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이는 보안관찰법처분대상자를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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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 감옥, 범죄, 가혹행위, 감시, 검찰, 국가보안법, 사생활, 피해, 진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63호)

  <자료> 80년 계엄포고령피해자 특별재심 청구 성명

  현 정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를 올바로 하라

  ... 후 각계에서 과거청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0년 당시 신군부의 계엄포고령에 맞섰던 피해자 20명이 이에 대한 특별재심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이에 이들이 재심청구를 하며 냈던 성명서 전문을 게재한다. 12.12 군사반란과 5.17내란의 수괴인 전두환과 노태우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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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6

  인권키워드

  역사, 정부, 민주주의, 헌법, 법, 세력, 피해자, 국회, 언론, 저항, 권력, 피해, 국가

• 인권하루소식 (432호)

  유엔, 최초로 한국에 인권조사단 파견

  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 후싸인(Abid Hussain)씨는 25일 입국하여 현재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는 피해자, 인권단체, 정부관계자 등을 만나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한국의 인권상황을 조사하여 내년 3월에 열리는 제52차 인권위원회에 한국의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공식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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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8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인권, 피해자, 국가보안법, 가족, 남용, 전교조, 파견, 파업권, 인권위, 무시, 피해,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4호)

  광주 5.18 헬기난사 목격자를 찾는다

  광주정평위, 검찰 수사의지 없어 직접 찾기로

  ... 임병태 신부, 광주정평위)는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를 보거나 상해를 입은 목격자와 피해자를 찾고 있다. 광주정평위는 "5.18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이 나서서 직접 찾아야 함에도 소극적인 검찰의 수사의지에 안타까움을 느껴 제보를 받고 있다"고 경위를 밝혔다. 지난 19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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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피해자, 피해

• 인권하루소식 (378호)

  고베 대지진 현장을 돌아보고

  복구정책에 공식적인 차별은 없어도 민족적 차별은 있다

  ... 참사의 그 현장을 방문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나가타역 가까이 있는 고배대지진재일교포피해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고베에서 태어나 줄곧 이곳에서 살아온 교포로부터 삶의 터전이었던 고베, 지진과 함께 사라져 버린 생활터전, 그리고 이후 대책 등에 관한 대략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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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8

  인권키워드

  차별, 집, 일본, 정부, 노동자, 대기업, 지역, 참사, 이야기, 학교, 피해, 국가, 해방, 산업, 세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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