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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성명>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

  ... 학적 수사방식을 스스로 개발하겠는가. 외부의 견제와 자극이 채찍질이 되야 한다. 고문 등 국가기관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서둘러라. 고문 가해자가 버젓이 공직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무디고 무딘 인권의식은 고문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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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감시, 자백, 정부,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배제, 가혹행위, 남용, 대통령, 생명, 수사과정, 수사기관, 언론, 피해자, 불처벌, 범죄, 경찰, 개발, 권리, 제도, 국가, 의존,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90호)

  <기자의 눈> 초등3년 전집평가, 부진학생 학습권 보장 못해

  ... 기초능력 보장' 차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의 기초학력 부진학생 판별 및 지도를 위해 국가차원의 일괄적인 평가도구 및 판정기준을 적용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전집평가는 읽기, 쓰기, 셈하기 영역에서 기초학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해 보충교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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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09

  인권키워드

  교육부, 국가, 교육, 무시, IMF, 인권, 전교조

• 인권하루소식 (2187호)

  물음표 : 자유 없는 ‘자유게시판’

  지난 8월 1일부터 국가인권위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이 달라졌다. 아니, 사라졌다는 표현이 정확하겠다.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게시판에 의견을 올릴 수 없게 된 것이다. “국가인권위 자유게시판은 그 동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종종 게시되었고, 최근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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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3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위,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실명제,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39호)

  의료개혁, 이제 출발에 불과

  ... 국민들이 의보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정부지출 도리어 확대해야 이 시점에서는 도리어 국가의 부담을 늘리고, 의료보장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우석균 실장의 주장이다. "정부가 매년 1조1천억원만 투자하면 된다. 이 비용이면 지역의보 재정의 50%를 감당할 수 있고(현재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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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7

  인권키워드

  정부, 공공성, 의료, 신자유주의, 국가, 시장, 공무원, 교육, 노동자, 의료보험, 저항, 권리, 고용, 배제

• 인권하루소식 (1540호)

  <토론회 발제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내용

  "인간답게 살만큼 지급해야"

  ... 구나 실업자와 빈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의 책임은 국가에 있다는 생각이 확산됐다. 그러나 정부가 근본적 문제 해결보단 공공근로와 한시적 생활보호제도 등의 도입으로 임시방편적 자세를 보이자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등은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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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2

  인권키워드

  수급자, 정부, 부양의무자, 국가, 의료급여, 경제위기, 권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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