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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90호)

"한총련 이적규정은 결사의 자유 침해"

유엔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통보

... 벌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지난 7월 20일 위원회는 한총련을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로 규정한 대법원 판결이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유엔자유권규약(아래 규약) 제22조 1항, 사상·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제18조 1항,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제19조에 위배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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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0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결사, 국회, 권리, 법원, 법무부, 인권, 제도, 무시, 국가, 검찰, 국가안보, 북한, 사상, 자유권규약, 평화통일, 형사처벌, 피해자, 손해배상, 시대, 재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논평 (2887호)

[논평] 허울뿐인 '8.31 부동산종합대책', 주거권 중심으로 주거정책 다시 짜라

... 다 안다. 게다가 이번 대책은 공공개발이라는 핑계로 재개발과 관련된 온갖 규제를 완화해 국가가 나서서 사실상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 시행사업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소형의무비율을 80%에서 60%로 낮추며, 층고제한을 상향조정한 것 등에서 보듯이 정부는 여전히 투기수요를 자극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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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9-02

인권키워드
정부, 주거권, 주거정책, 주거, 뉴타운, 부동산, 국가, 시장, 강남, 인권, 임대주택, 차별, 개발,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정보자료 (2750호)

단체행동권을 둘러싼 논점과 대안 찾기

<클릭! 인권정보자료>-『단체행동권』

... 때문이다. 이흥재 교수는 노동3권을 사회권으로 바라보는 전통적인 시각에 이의를 제기하며, 국가의 개입이 불필요한 자유권으로 해석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가장 핵심적 권리로 파악하고, 단체행동권은 노조결성을 전제로 또는 단체교섭의 수단으로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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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5-02-15

인권키워드
노동3권, 단체행동, 인권, 법원, 노조, 사회권, 권리, 제도, 간접고용, 노동,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파업, 손해배상, 피해, 국가,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48호)

"유엔이 인권 위협하는 대테러조치 감독하라"

국제인권단체들 공동선언 채택…유엔 감독 메커니즘 설치 촉구

... 필요성에 관한 공동 선언'을 발표하고, 유엔이 나서 인권에 관한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국가들의 행위를 감독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선언에서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국가들이 국제인권법 등 국제법적 의무에 배치되는 각종 조치들을 채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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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05

인권키워드
인권, 전쟁, 테러, 국제, 국제앰네스티, 반테러, 테러방지법, 국가
인권하루소식 (2415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의 개혁 과제

... 하면 호적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호주를 기본으로 가(家) 중심의 법적 신분관계를 국가에 등록하도록 한 현행 호적제도는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호주제 폐지 특별기획단을 구성·운영해오면서 최근 그 대안으로 개인별신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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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9-16

인권키워드
호주제, 일본, 부모, 가족, 주민등록제도, 한반도, 제도,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법무부, 언론, 인권, 정상가족, 차별, 한부모가족, 국가, 한국, 법,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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