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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6호)

  영장실질심사제 1개월 평가

  피해자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조계와 시민들이 함께 노력함으로 우리나라의 인권수준을 한 단계 높여 나가야 한다. 아울러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도 함께 고민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긴급체포 남용우려 개정법이 시행된 후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활용하기 보다는 긴급체포를 활용하는 경향이 많아서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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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법원, 가족, 피해자, 남용, 대법원, 변호인, 영장, 자백, 경찰, 피해,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35호)

  창살없는 감옥의 인권유린

  방양균 씨, 보안관찰법으로 정신적 피해 심각

  ... 신고할 의무도 없다”며 “법으로 처벌하면 당당히 맞서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가족들까지 피해 입어 보안관찰법은 사실상 모든 공안사범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이는 보안관찰법처분대상자를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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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 감옥, 범죄, 가혹행위, 감시, 검찰, 국가보안법, 사생활, 피해, 진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63호)

  <자료> 80년 계엄포고령피해자 특별재심 청구 성명

  현 정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를 올바로 하라

  ... 후 각계에서 과거청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0년 당시 신군부의 계엄포고령에 맞섰던 피해자 20명이 이에 대한 특별재심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이에 이들이 재심청구를 하며 냈던 성명서 전문을 게재한다. 12.12 군사반란과 5.17내란의 수괴인 전두환과 노태우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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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6

  인권키워드

  역사, 정부, 민주주의, 헌법, 법, 세력, 피해자, 국회, 언론, 저항, 권력, 피해, 국가

• 인권하루소식 (432호)

  유엔, 최초로 한국에 인권조사단 파견

  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 후싸인(Abid Hussain)씨는 25일 입국하여 현재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는 피해자, 인권단체, 정부관계자 등을 만나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한국의 인권상황을 조사하여 내년 3월에 열리는 제52차 인권위원회에 한국의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공식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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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8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인권, 피해자, 국가보안법, 가족, 남용, 전교조, 파견, 파업권, 인권위, 무시, 피해,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4호)

  광주 5.18 헬기난사 목격자를 찾는다

  광주정평위, 검찰 수사의지 없어 직접 찾기로

  ... 임병태 신부, 광주정평위)는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를 보거나 상해를 입은 목격자와 피해자를 찾고 있다. 광주정평위는 "5.18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이 나서서 직접 찾아야 함에도 소극적인 검찰의 수사의지에 안타까움을 느껴 제보를 받고 있다"고 경위를 밝혔다. 지난 19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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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피해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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