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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4호)

  <논평> 경제논리에 휘둘리는 건강권

  ... 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공 건강보험의 적용수준과 범위가 정체되거나 후퇴할 때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서민들이다. 민간보험료를 부담할 여건이 안 되는 서민들은 질 좋은 서비스와 폭넓은 보험혜택으로부터 다시금 배제될 수밖에 없다. 건강권은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실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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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13

  인권키워드

  정부, 건강권, 배제, 피해,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510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④

  국가인권기구와 인권법

  ... 커녕 반발만 사는 가운데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권위는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해 피해를 구제하고, 인권현실의 개선을 위한 정책마련, 홍보, 인권교육 등의 활동을 하는 기구로, 지난해 정부는 인권위의 설치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인권위가 그 역할을 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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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3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정부, 감시, 검찰,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소외, 인권교육, 독립성, 경찰, 피해, 한국, 배제

• 인권하루소식 (1480호)

  검찰, 국감에 거짓답변

  피해자에게는 사과

  검찰이 무고한 시민을 폭행해 이 사실이 문제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까지 해놓고도 국정감사에서는 이를 부인하는 거짓 대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 검찰의 도,감청 특별단속팀은 무고한 시민 3명을 용의자로 오인해 폭행하고는 이들의 강제연행을 시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본지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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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2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집, 제주, 피해, 석방

• 인권하루소식 (1367호)

  <특집> 5.18은 끝났는가 ① 희생자 피해구제

  금전 보상 불구, 상처 치유 안돼

  ... 이후 세 차례(93년, 98년)에 걸쳐 금전적 보상을 실시했다. 아직 자신 또는 가족의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을 제외하곤 5․18 희생자에 대한 물질적 보상조치가 거의 마무리된 셈이다. 그러나,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를 넘어서는 금전 보상만으로 희생자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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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3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진실, 가족, 수사기관, 안기부, 피해자, 진상규명, 피해, 학살, 세력,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26호)

  영장실질심사제 1개월 평가

  피해자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조계와 시민들이 함께 노력함으로 우리나라의 인권수준을 한 단계 높여 나가야 한다. 아울러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도 함께 고민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긴급체포 남용우려 개정법이 시행된 후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활용하기 보다는 긴급체포를 활용하는 경향이 많아서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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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법원, 가족, 피해자, 남용, 대법원, 변호인, 영장, 자백, 경찰, 피해,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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