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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 집시법 11조의 위반은 무죄임을 재판부가 결정하여, 부당하게 처벌 받아야 했던 당사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현행 집시법이 제대로 개정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5. 그리고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에서는 “당신도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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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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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집회, 법원, 헌법불합치, 옥외집회, 국회, 벌금,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세월호, 재판, 참사, 헌법재판소, 청와대, 경찰, 진상규명, 권리, 상담, 쌍용차, 피해,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결사의 자유가 뭐길래

  ILO 핵심협약 비준의 의미

  ...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별난 사람 취급받기 일쑤다. 언론에서 노동조합은 언제나 시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며, 불법과 폭력을 일삼는 집단으로 등장한다. 한국 사회에서 노동조합은 좋게 말해 독특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특별한 조직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KTX 승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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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05-3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노동자, ILO, 결사, 회사, 정부, 노조, 단체행동, 이야기, 권리, 교섭, 기업, 파업, 조직, 노조법, 제도, 불법, 법, 기간제,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원청, 학교, 무시, 권력, SPC, 한국, 고용, 간접고용, 남용, 단체교섭,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 정치, 하청, 해고, 허가제, 공단, 파리바게뜨, 손해배상, 질문, 청년, 일자리, 철도노조, 피해, 국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평등으로 길을 내자

  세계인권선언 70주년 연속토론회 <문제적 인권, 운동의 문제> ‘2차 토론회 : 평등은 평등으로 가고 있는가(8.30)’후기

  ... 구지역행동네트워크 활동가 나영은 안희정 1심 판결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오히려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불평등한 구조의 문제가 만들어낸 결과를 오히려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권력기구만 그런 것이 아니다. “스펙 경쟁에서 쳇바퀴를 아무리 굴려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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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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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 불평등, 운동, 능력주의, 정규직, 인권, 존엄, 차별, 질문, 비정규직, 활동가, 민주주의, 기업, 여성, 이주민, 저항, 세계인권선언, 시대, 권리, 정책, 정부, 기간제, 노동시장, 여성혐오, 정치, 차별금지법, 노동조합, 반차별, 성차별, 피해자, 무슬림, 이야기, 에너지, 약자, 일자리, 조직, 신자유주의, 무시, 권력, 불법, 피해, 국가, 기술, 전환, 연결,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1월호)

  ... 석한 관계자들이 '기억이 안 난다'거나 '모른다'는 등의 면피성 답변으로 일관해 참관하는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들을 속상하게 하기도 했지만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쟁점들이 확인되는 성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해경은 초기에 구조된 사람이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임을 몰랐다고 주장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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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1-15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국회, 집회, 테러방지법, 민주노총, 사랑방, 인권위, 월담, 시민사회, 한국, 국정원, 농성, 물포, 세월호참사, 참사, 진실, 광화문, 이야기, 희망버스, 중대재해, 대통령, 무지개, 세월호, 존엄, 홈리스, 청와대, 사찰, 추모, 유가족, 탄압, 거리노숙, 쪽방, 검찰, 결사, 공무원, 노동자, 노조, 단어, 대법원, 불법집회, 비정규직, 사법부, 성소수자, 안전, 이주노동자, 인권, 재판, 정규직, 질병, 집시법, 차벽, 차별금지법, 파견, 건강, 다짐, 산업안전보건법, 공단, 원청, 광장, 권리, 행진, 평화, 불법, 피해, 테러, 법, 정책, 서울시,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서> 사람 목숨 위협하는 경찰 폭력, 이제는 끝내야 한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한 경찰 폭력을 규탄하며

  ... 티고 있다. 정부가 13일 공동담화문에서 밝혔듯이,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거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도 정부에게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 14일 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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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1-16

  인권키워드

  경찰, 물포, 집회, 정부, 최루액, 차벽, 검찰, 공권력, 법무부, 생명, 안전, 용산참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철거민, 형사처벌, 노동조합, 불처벌, 범죄, 광화문, 광장, 조직, 교육부, 불법, 피해, 한국, 테러,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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