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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7호)

  헌재, '불법파업 제조기' 옹호

  노동권 탄압 현실 외면한 채 "직권중재 합헌" 결정

  ... 로 모든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시 불법 쟁의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여, 입법목적상 규제하고자 하였던 필수공익사업의 전면적 파업뿐 아니라 모든 쟁의행위를 무차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제한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준수하여 할 최소침해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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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7

  인권키워드

  공익, 교섭, 탄압, 노동탄압, 헌법, 제도, 심리, 기본권, 불법, ILO,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파업, 노동3권, 병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1호)

  사회원로 등 각계인사 550명, 양심수 전원 석방 촉구

  ... 정치수배자 없는 세상'이 요원함을 증명한다. 그러나 최근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아닌 대체입법' 입장을 밝힌 강 법무장관의 발언은 새 정부 하에서도 양심수와 정치수배자들이 계속 양산될 우려를 낳고 있다.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장은 "유사입법은 또 하나의 인권침해를 가져올 뿐"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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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민주주의, 역사, 법, 민주노총, 양심,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04호)

  <기획 연재> 소리 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①

  피감호자들의 피로 쓰여진 사회보호법의 역사

  ... 속됐다. 신군부가 삼청교육대생들을 사회로부터 장기 격리시킬 목적으로 80년 12월 국가보위입법회의를 통해 사회보호법을 제정, 이들에게 보호감호처분을 부과한 것. 그 결과 총 7,478명이 재판절차나 어떠한 사전통지도 받지 못한 채 보호감호라는 명분하에 다시 군부대에 수용됐다. 그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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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3-28

  인권키워드

  역사, 헌법재판소, 형벌, 조직, 동료, 고문, 교도관, 대법원, 사상, 언론, 재소자, 학생, 치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2월 넷째 주 - 2003년 3월 셋째 주)

  ...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공소시효배제특별입법 운동, 반전평화운동,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등에도 힘껏 결합할 계획입니다. 2. 꾸준한 발걸음 -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 지난 1월 말부터 시작한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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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사랑방, 사회권, 인권, 운동, 신자유주의,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전쟁, 징벌, 학살, 네트워크, 감옥, 진상규명, 민주당, 가해자, 감시, 감옥인권, 교육, 국가보안법,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북한, 서신검열, 시설, 유치장, 장기수, 장애, 재소자, 정치, 노동3권, 노동기본권, 개발, 체제,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전기, 인권옹호, 가해, 수도권, 이라크, 핵,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3호)

  두산, "개인 손배·가압류 취하"

  두산중공업 사태 극적 타결… 노동법 개정은 과제로 남아

  ... 주노총·민변·민주노동당은 지난 5일 공동으로 마련한 노동법 개정안을 대국민 공청회를 거쳐 입법청원하고 개정투쟁을 계속 벌여나갈 방침이다. 손 교육선전실장은 "노동부 안에서도 손배·가압류 대책이 논의되고 있고, 국민적 공감대는 물론이요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마련된 만큼, 이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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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3

  인권키워드

  노조탄압, 노동법, 노조원, 민주노총, 해고, 노동탄압, 손해배상청구, 임금, 재발방지, 파견, 파업, 형사처벌, 단체행동, 사찰, 입법청원,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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