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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70호)

한나라당 ‘안보위기’의 진실

정략적 목적으로 기획된 위기의식 조장과 색깔론 공세

... 위기로 내몰고 나라경제를 결단내는 도발을 감행"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교과서마저 이념공세의 도구로 이용하는 한나라당과 일부 수구언론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나라당의 작태를 비난했다. 특히 권 의원 주장은 "교과서의 앞뒤 문맥은 거두절미한 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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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0-08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회, 북한, 진실, 시민사회, 불안, 역사, 수도권, 군사, 조선, 기술, 세력, 정부
인권하루소식 (2669호)

노동자가 풀어야 할 숙제, 비정규직

현자비정규노조 위원장 37일째 단식 … 생명까지 위험

... 건 각오로 진행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목숨을 걸었다. 현대자동자비정규직노동조합(아래 현자비정규노조) 안기호 위원장은 비정규직 투쟁으로 1년 이상 지속해온 수배생활에 이어진 단식 탓인지 5일부터는 간혹 의식을 잃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안 위원장은 "여기서 물러설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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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0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정리해고, 차별, 하청, 강제퇴거, 민주노총, 임금, 불법, 법원, 노조, 노조원, 복지, 파견법, 하청업체, 독립성, 직접고용, 원청, 운동, 계급, 노조탄압,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67호)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

장기투쟁사업장, 2박 3일 노숙상경투쟁 돌입

... 지난해와 올해 각각 한 명에 불과하다. 또한 노동자들은 "단체협약을 해태·회피하면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무조건 노조 탈퇴만을 강요하는 사업주들에게도 법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사무금융 에이앤오(A&O)는 노조 활동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일삼으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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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0-05

인권키워드
국회, 노조, 비정규직, 손배가압류, 법, 정부, 노동자, 노숙투쟁, 민주노총, 임금, 정규직, 집회, 파업, 회사, 노동조합, 부당해고, 일자리, 벌금, 체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64호)

'보호'는커녕 차별 부르는 비정규직 입법안

노동부, "기업에게 부담 가는 법" … 사용자보다 한 술 더 떠

... 주의 책임강화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하였다"며 중간착취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노동조합의 설립이 어려운 파견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부 엄현택 근로기준국장은 이번 입법안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 금지 방안"이라며 "차별금지 및 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도리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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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기간제, 정부, 기업, 차별, 노동, 정규직, 법,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민주노총, 여성, 여성노동자, 정리해고, 파견법, 노동법, 노동조합, 민변, 불안,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64호)

연수생 제도 위헌 소송 낸 이주노동자 납치

이주노동자단체, "연수생 제도 있는 한 또 반복될 수도"

... 제도(아래 연수생 제도)의 위헌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소원을 냈던 이주노동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아래 중기협)과 송출기관 등에 의해 납치되었다가 풀려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아래 상담소)는 "중기협과 파키스탄 연수생 위탁관리업체 그리고 파키스탄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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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2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제도, 집, 미등록체류자, 인권, 재판, 경찰, 민변, 헌법, 생존, 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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