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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08호)

이달의 인권(2004년 11월)

흐름과 쟁점

... 주의적 행태'를 비판하며 "국보법 올해 안 폐지"를 강력히 요구했다.(11.29) 3. 비정규직 관련법안, '연기'가 아니라 '철회'! 103개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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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1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비정규직, 파업, 경찰, 탄압, 비정규, 국가보안법, 농성, 민주노총, 노조원, 영장, 집회, 투표, 노동기본권, 노동법, 민변,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07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까지이며, 설문 결과는 12월 10일자에 발표됩니다. <노동> ( ) 1. 비정규직 차별에 항거하며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노동자 박일수 씨 분신 사망 ( ) 2. 고대 용역 미화원들 노동조합 결성해 '고용승계'와 '근로조건' 개선 요구 ( ) 3. KT상품판매팀 노동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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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30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농성, 운동, 비정규직, 언론, 헌법재판소, 이라크, 국가보안법, 양심, 장애, 차별, 탄압, 빈곤, 미국, 정책, CCTV, 건강권, 검열, 검찰, 결사,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육, 노동, 노조, 대통령, 반테러, 사상, 선거연령, 용역, 이동권, 이주노동자, 장기수, 저항, 전쟁, 종교, 집시법, 참정권, 청소년, 파업, 프라이버시, 하청, 학대, 교육권, 노동3권, 노동조합, 사상전향, 의약품접근권, 호주제, 인권위, 범죄, 경찰, 진상규명,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학교, 병역, 공공성, 평화, 불법, 산재, 매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0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1월 23일 ∼ 29일)

... 열우당 국보법 폐지 유보 논의에 인권·사회단체, 연내 처리 확답 요구(11.29) 2. 비정규직 관련법, 기필코 막겠다 인권단체, 인권위에 "비정규노동법안의 반인권성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권고할 것" 촉구하며 항의 서한전달(11.23)/ 전국비정규직노조(준), 비정규직 확산법안 철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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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30

인권키워드
국회, 비정규직, 국보법,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집회, 파업,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06호)

<논평> '인권의 감수성'으로 새 진용 짜라

...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구제조치해왔다. 인권위를 '불편'하게 했던 인권단체의 비판은 주로 비정규직 차별, 빈곤 등 사회권의 구제를 도외시하는 것과 헌법과 법률 분야의 법제권고에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이다. 인권활동가들은 법률가나 학자 중심의 1기 위원 구성이 그 원인이었다고 지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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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약자, 법, 헌법, 빈곤, 권력,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사회권, 차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03호)

노동인권 침해 눈감는 인권위

인권단체, 인권위에 항의서한 전달

... 인권센터 박현희 상임활동가는 "정부는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죽음에 내몰리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확대하려 하고 있다"며 "따라서 가장 시급한 인권 현안인 이번 입법안을 조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것은 인권위가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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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11-24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직, 인권, 국회, 노동인권, 노동자,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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