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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3호)

  <인권시평> 물신적 재벌승계를 규제해야 인권이 살아난다

  ... 열사의 지배주식을 취득해야 한다. 따라서 이건희 회장은 우선 삼성전자와 중앙개발로 하여금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해서 이재용 씨로 하여금 이를 인수시킨다. 각각 4백50억 원과 97억 원이 들었다. 97년 초의 일이다. 그 결과 이재용 씨는 현재 중앙개발의 주식 62.5%와 삼성전자의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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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4-29

  인권키워드

  재벌, 인권, 한국, 법, 국회, 부동산, 재판, 회사,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870호)

  <자료요약> 한국 보건의료의 문제점과 개혁방향(한국사회교육원 1차 사회복지 세미나)

  “자본주의적 방식으론 의료의 공공성 살아남기 어렵다”

  ... 치․이념적 발전과 무관할 수 없다. 보건의료와 복지에 대한 근본적 인식 틀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 정부 예산 중 보건분야 지출비율(단위: %) 1980 / 1993 한국 1.2 / 1.0 호주 10.0 / 12.6 프랑스 14.8 / 16.1 독일 19.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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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4

  인권키워드

  한국, 병원, 조직화, 복지, 가족, 기업, 생명, 시설, 의료시설, 이념, 재벌, 정치, 건강, 소비, 이야기, 운동, 권리, 집, 역사, 무시, 공공성, 미국, 국가, 정책

• 인권하루소식 (860호)

  인권현장을 뛰는 사람들 ⑦ 아브라함의 집(한국출소인 상담연구소) 이동숙(42) 씨

  범죄자의 평범한 삶 마련에 보람을

  ... 나 웅변과 구기종목을 잘했다. 누구나 자신을 남자로 봤다는데, 가출 전에도 그는 집에다 성전환수술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곤 했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느껴 고등학교를 가지 않았다. 대신 동네 아이들의 과외선생으로 2년 여를 보냈다. 이듬해 중학교 동창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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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0

  인권키워드

  집, 범죄, 상담, 감옥, 권리, 일자리, 피해자, 피해, 교육, 대통령, 신문, 자살, 설득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4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7일 ∼ 3월 23일)

  ...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무고용대상인 산업보건의 등 10종 오는 5월부터 자율고용으로 전환함에 따라 43만여명 고용불안 직면/ 개정된 영화진흥법이 헌법재판소의 영화사전심의 위헌 결정정신에 어긋난다는 논란일어/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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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5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경찰, 권리, 유가족, 심리, 기본권, OECD,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석방, 용산, 위안부, 전교조, 학생, 헌법재판소, 할머니,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07호)

  노동법·안기부법 무효화 원칙 고수

  민주노총·범대위 한목소리

  ... "김영삼 대통령과 신한국당이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채, 영수회담을 통해 일대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전면 무효화 △3월 1일 이전의 국제적 기준에 맞는 노동법 재개정 완료 △민주노총 지도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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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법, 노조, 대통령, 손해배상청구,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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