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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7호)

  성희롱 항소심 판결 남성위주 편견 재확인

  여성시민단체 규탄집회

  ... 법학과)교수가 발표자로 참가해 항소심 판결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자들은 평석회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위법성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내세운 ‘건전한 품위와 예의를 지닌 일반 평균인의 입장’에 대해 “재판부는 ‘일반 평균인’이란 도구 개념을 통해 남성중심주의적인 시각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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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3

  인권키워드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재판

• 인권하루소식 (451호)

  서울대 우조교, 항소심 패소

  재판부, '성희롱' 보수적 입장 드러내

  전 서울대 우아무개 조교 성희롱 사건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는 25일 전서울대 우아무개 조교가 신아무개 교수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신교수와 서울대총장, 국가를 상대로 한 손배소송에서 "이유없다"고 원심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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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6

  인권키워드

  성희롱, 국가, 괴롭힘, 재판,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5호)

  형사관할권 개정의 방향(배금자, 민변)

  ... 행정협정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크게 침해된 가장 후진국형 협정이다. 그러나 개정된 현행 형사재판권 역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행 형사재판권의 내용 및 문제점 1. 전속적 재판권의 포기: 한국이 갖는 전속적 재판권은 미군당국의 요청에 의해 미군당국이 협정대상자에 대해 행정적, 징계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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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가족, 불평등, 범죄, 미국, 군대, 재판, 피해자, 민변

• 인권하루소식 (31호)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성명서

  우리는 왜 군 징집영장을 반납하는가

  ... 제되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나 그만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심 재판을 받던 중에 불어닥친 공안정국의 와중에 병역법 시행령이 여야의 합의로 개정된 지 7개월만에 다시 개악됨으로써 20대 후반의 나이에 다시 군에 징집되어야만 하는 불공평한 처지에 놓여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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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3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회, 나이, 대통령, 재판, 학생,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13호)

  강태중 일경 집유선고

  양심선언 군 경중 첫 집유

  ... 중 일경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강태중 일경은 재판 후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강태중 일경은 이날 오후 5시경에 정주경찰서 대용감방에서 석방되었다. 수감중인 8명의 군인 전경은 이동익 고대성 씨가 1심에서 각각 실형 2년 3년을 선고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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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3

  인권키워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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