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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호)

  김춘도순경 사망사건 배병성 무죄석방

  20일 선고공판 엄격한 증거주의 채택, 검, 경 무리한 수사 제동

  서울 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변도걸 부장판사)는 20일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배병성 씨(21,외대 용인캠퍼스 경영정보 3)의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사 혐의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시위에 참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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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경찰, 자백, 불법, 검찰, 수사기관, 동료, 가족, 가혹행위, 경찰관, 고문, 변호, 불법감금, 재판, 학생,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1호)

  새로운 인권운동의 지평을 향하여(전문)

  김영삼 정권하의 인권상황과 인권운동의 방향

  ... 제인권규약은 우리 정부의 비준에 의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 우리 사법부가 재판의 준거로 상용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이와 같은 규약에 근거하여 유엔인권위원회에 활발한 제소를 함으로서 우리의 법체제로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인권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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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4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한국, 언론, 시대, 권리, 민주주의, 감시, 사법부, 안기부, 권력, 법, 감옥, 고문, 남용, 진실, 운동, 제도, 국가,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노동자, 버마, 변호인, 불법체포, 석방, 안전, 양심, 장기수, 재판, 존엄, 경찰, 개발, 설득, 보편성, 조직, 역사, 전기, 기본권, 미국, 국제, 중국, 전환,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참사, 정의는 왜 지연되고 있는가

  재난조사, 가보지 않은 길

  ... 임을 물을 때, 더 나은 결과를 기약할 수 있다. 해경 지휘부는 구조적 책임도 모면했다. 재판부는 해경이 구조업무를 능숙하게 처리하지 못한 이유로 교육, 경험, 장비 등의 부족을 들었으나 그에 대한 책임을 조직의 간부들에게 묻지 않았다. 세월호에 탑승하지 않았던 또 다른 선장이 승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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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21-02-25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재난, 검찰, 법, 진실, 피해자, 조직, 정부, 교육, 청와대, 권리, 역사, 사법부, 재난참사, 재판, 정치, 형사처벌, 경찰, 다짐, 노란리본인권모임, 제도, 한국,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모이자 10월 1일, 살기 위하여

  우리들의 죽음 앞에 물러서지 말자

  ... 는 최초 신고가 있은 후 마지막 생존자가 탈출할 때까지 90분의 시간이 있었다. 광주지법 재판에서 공개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배 밖으로 나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최장 9분 28초였다. 10분이면 다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을 90분 동안 가둬놓고 바다에 수장시킨 사건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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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9-28

  인권키워드

  정부, 참사, 세월호, 인권, 진실, 진상, 노숙인, 진상규명, 국회, 서울역, 존엄, 가족, 국정원, 기업, 노동자, 대통령, 물대포, 사법부, 세월호참사, 인권감수성, 장애인, 재난참사, 재판, 차별, 노동조합, 청와대, 애도, 이야기, 시대,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웰컴투, 여덟살 구역 (470호)

  [웰컴투, 여덟살 구역] 책언니가 벌써 네 살이 되었습니다!

  ... 하고 받아주는 느낌이 있었다. 비록 ‘닭들이 인간들에게 우리 종족을 그만 튀겨 먹으라고 재판을 걸어왔다. 어떻게 할 것인가(육식, 환경파괴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시간이었다)’ 같은 병맛 주제이기는 하지만 토론도 해보았다. 헛소리와 억지와 드립이 난무할지언정 되긴 되더라. 애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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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건 2016-01-13

  인권키워드

  성장, 나이, 파업, 재판, 청소년, 학생, 다짐, 이야기, 활동가, 운동, 부모, 보이콧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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