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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정보인권과 ‘막 가자는’ 정부

  ... 보인권에 대해서 ‘무뇌아’적인 태도를 보이는 곳은 교육부뿐만이 아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 표면적으로는 ‘최소 수집의 원칙’, ‘정보주체사전동의원칙’ 등 정보인권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따르고 있는 듯 하지만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서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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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홍/ 인권하루소식 자원활동가 2003-10-15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인권, 검찰, 개인정보, 통신비밀보호법, OECD, 국회, 인권, 학생, 농성, 수사과정, 영장, 프라이버시, 민변, 정당, 시대, 불법, 국제, 자본,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29호)

  "교육개방 특별법은 공교육 포기"

  외국 교육자본 유치 특별법 추진…교육불평등 심화 우려

  ... 적했다. 한편, 범국민교육연대(준)등 교육·시민·민중운동 진영은 오는 11일 이번 법안의 입법저지와 WTO 교육개방 및 교육주권포기 저지를 위한 민중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집회와 캠페인 등을 통해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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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0-08

  인권키워드

  교육, 학교, 권리, 계급, 제주, 교육부, 교원, 불평등, 전교조, 집회

• 인권하루소식 (2415호)

  개인정보 '보호법안'인가, '수집 자유법안'인가

  정보인권단체들, 행자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혹평

  지난달 말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개정안이 정보인권단체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행자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전자정부 환경에 걸맞도록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히면서도, '정보인권 없는 전자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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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09-1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91호)

  18세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청소년 10명, "18세 선거권 박탈은 위헌" 헌법소원

  ... 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선거권의 연령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재량"이라며 만20세 선거권을 규정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1항에 대해 모두 3차례나 합헌 판정을 내린 바 있어 결과를 낙관하기는 힘든 상태다. 또 지난 2001년 민주당이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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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05

  인권키워드

  청소년, 선거연령, 선거권, 참정권, 권리, 한국, 선거, 헌법재판소, 국회, 미성년, 인권, 정치, 투표, 민주당, 대선,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83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①

  합법적(?) 연속 징벌, 재소자에겐 이중 감옥

  ... 석은 정신과 신체건강에 대한 금치징벌의 위험성을 감안해서 금치기간의 상한선을 설정해 놓은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해석이라는 것이다. 현재 연속징벌을 부과 받은 수용자의 수가 얼마 만큼인지, 그리고 그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통계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 6월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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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7-24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재소자, 감옥, 법, 자살, 고문,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신문, 형벌, 상담,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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