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327호)

  부산지법 형사3부가 제출한 국보법 7조 ①,②,③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의견

  ...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국보법 7조 ①, ②, ③항은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와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보장,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금지규정 등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의심이 있어 이 사건 위헌심판을 제청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1-19

  인권키워드

  사상, 이념, 체제, 국가, 국보법, 헌법, 기본권, 발전, 민주주의, 결사, 노동자, 북한, 양심, 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형벌, 정치참여, 범죄, 평등, 시대, 조직, 역사,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317호)

  연말, 연초 인권소식

  ... 치게 형식논리에 빠져 남녀고용평등권법 원리를 그르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하여 엄격하게 법을 해석하는 것은 법규정의 자구에 얽매인 결과 남여고용평등법의 입법취지를 망각한 조치이며 여성에게 가해지는 광범위한 직종차별을 합리화한 것이다"고 말했다. ■ 최이교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1-05

  인권키워드

  기업, 검찰, 장기수, 전교조, 탄압, 벌금, 민족, 법, 감옥, 국가보안법, 남용, 북한, 여성, 집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6호)

  특집 : 독자가 뽑은 ’94 인권10대 뉴스

  ... 변호사, 법률학자, 사회단체 등은 12·12 기소유예를 계기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기소법정주의 등으로의 전환, 3개항에만 인정되어 있는 재정신청범위의 확대, 특별검사제의 도입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우조교 승소, 성희롱에 대한 첫 법률적 제재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창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2-27

  인권키워드

  인권, 검찰, 안기부, 뉴스, 성희롱, 정부, 성수대교, 집회, 국가, 법, 감시, 강제노동, 임금, 개발, 운동, 제도, 학교, 간첩조작, 남용, 노동, 변호인, 북한, 석방, 언론, 여성, 위안부, 임금체불, 재판, 학생, 학습, 독립성, 범죄,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인권옹호, 무시, 생존, 불법, 한국, 산재, 아시아, 전환,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307호)

  천정배 변호사, 아태 민간인권단체 촉진팀 회의 참석

  12월 2-3일 방콕

  ... ｣(ACFOD)이 공동으로 개최한 12월 1-2일의 ｢아시아 여성법정에 이어 열렸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2-14

  인권키워드

  아시아, 지역

• 인권하루소식 (289호)

  부산서시일가 사건 재심청구 나서

  천주교 조작간첩 진상규명 대책위

  ... 용돈을 주기도 했으나 간첩을 지령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필요하다면 한국법정에 출석하여 위 사실을 증언할 것을 약속했다. 80년 당시 신씨는 일본에 살고 있었고 자신이 간첩 지령 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귀국할 수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변호사가 부산 신씨일가 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1-18

  인권키워드

  고문, 대법원, 영장, 간첩, 자백, 조작간첩, 진상규명, 검찰,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