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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47호)

<제네바 소식> ④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2

정신대, 장기수, 국가보안법 등 한국관련 발언 잇달아

... 데 5만명 이상이 사망했고 상당수가 부상당했다”고 밝히고 “심지어 일본군처럼 연합군의 전시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전쟁범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서 “일본이 1952년 주권을 회복했을 때, 식민통치기간 중 한국인과 대만인에 강요했던 일본국적을 취소하였고 이에 따른 ‘국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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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1995-02-22

인권키워드
일본, 한국, 국가, 인권위,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미국, 출신, 북한, 이주노동자, 가족, 국가안보, 노동자, 장기수, 범죄, 탄압, 국제, 통일, 정부, 인권위원회, 고문, 국적, 국제앰네스티, 대법원, 심의, 언론, 인권, 재판, 지역, 투표, 피해자, 불처벌, 이라크, 기본권, 중국,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4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6일 ∼ 2월 12일)

... 1회 태아검진제, 출산휴가 84일로 늘리는 방안 확정 8일, 중국동포 김순희 씨, 8개월 법정투쟁 끝에 도둑누명 벗어 8일, 서울지검, 연극 ꡔ미란다ꡕ 연출자 최명효 씨 공연음란죄로 구속 기소 8일, 일본 관서한국정치범구원연락회, 한국정치범 요구 서명서 법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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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14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검찰, 노조, 진상조사, 공권력, 국민연금,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청와대, 경찰, 국방부, 민주당, 교육부, 불법, 피해, 미국, 철거, 피해자, 교육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40호)

인권간행물(단체)

... 용: 창간1주년특별좌담-한국법치주의의 어제와 오늘/화제의 재판-현행범 체포와 미란다 법칙/법정참관기-어느 판사와의 대화/법률교실-시민을 위한 법률강의(259쪽)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와 행정관청의 심사(한울노동법강좌 7호)-한울합동법률사무소/한울노동문제연구소(☏593-65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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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11

인권키워드
노동법, 재판, 동지, 제도, 국제, 한국, 법, 근로, 소외, 여성, 퇴직금, 노동조합,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27호)

부산지법 형사3부가 제출한 국보법 7조 ①,②,③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의견

...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국보법 7조 ①, ②, ③항은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와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보장,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금지규정 등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의심이 있어 이 사건 위헌심판을 제청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1-19

인권키워드
사상, 이념, 체제, 국가, 발전, 국보법, 헌법,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노동자, 북한, 양심, 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형벌, 정치참여, 범죄, 평등, 시대, 조직, 역사,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317호)

연말, 연초 인권소식

... 치게 형식논리에 빠져 남녀고용평등권법 원리를 그르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하여 엄격하게 법을 해석하는 것은 법규정의 자구에 얽매인 결과 남여고용평등법의 입법취지를 망각한 조치이며 여성에게 가해지는 광범위한 직종차별을 합리화한 것이다"고 말했다. ■ 최이교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1-05

인권키워드
기업, 검찰, 장기수, 전교조, 일본, 감옥, 국가보안법, 남용, 북한, 여성, 집회, 진상규명, 탄압, 벌금, 민족,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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