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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4. 끝나지 않은 양지마을 사건 양지마을 민사소송 항소심 재판이 지난 4월 24일 서울고법 305호에서 민사합의 16부의 심의로 열렸습니다. 이날 심리에서 법원은 인권운동사랑방의 박래군 활동가와 이전 충남 연기군 사회과 직원이었던 이규성 씨를 증인으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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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5-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전쟁, 비정규직, 아동권리협약, 이야기, 운동, 교육부, 정부, 청와대, 활동가, 사랑방, 감시, 검찰, 보호감호제도, 학교, 평화, 네트워크, 간접고용, 대통령, 전교조, 정보인권, 파견, 학생, 독립성, 민주당, 역사, 심리, 한국, 정책, 감옥인권, 교육, 국회, 단어,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석방,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재소자, 재판, 정치,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노동기본권, 산업연수생, 피해자, 범죄, 민변, 학생운동, 권리, 총선, 상담, 이라크, 불법, 연결, 고용, 점거, 연대, 발전, 문화,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81호)

군인 미결수 면회회수 제한, 효력 정지

헌법재판소, 군행형법시행령 "평등권 침해" 인정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군인 미결수용자의 면회 회수를 주2회로 제한하는 군행형법 시행령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인정해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는 최근 차기전투기 사업(FX)의 외압 의혹을 폭로한 후 군사기밀 누설 등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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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4-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재판, 권리, 심리, 기본권
인권하루소식 (1874호)

국민일보, 미디어오늘에 ‘명예훼손’ 손배소송

... 것으로 기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디어오늘>은 담담한 마음으로 재판을 준비중이다. 박 기자의 기사를 역추적해 보도했던 인권운동사랑방의 유해정 상임활동가 역시 단호한 입장이다. “6만이 넘는 재소자의 수용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기사를 작성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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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6-14

인권키워드
재소자, 법원, 가해자, 교도관, 단어, 명예훼손, 재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607호)

"국가 불법행위 조직적 은폐"

검찰, 정보공개소송 진행 중 문서 파기

... 리카드 ▷동향파악 대상자의 각 등급별 숫자 등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9월 이들 공개대상 문서를 모두 파기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검찰이 1심에서 패소한 후에 법원에 낸 항소이유서와 준비서면은 이 '지침'이 "99. 9. 10자로 폐지됨과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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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0-05-03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조사, 법원, 대통령, 법무부, 재판, 경찰, 진상규명, 기본권, 정부, 김대중
인권하루소식 (1233호)

본질 비켜가는 통신감청 논란

통신감청 근본적 통제 필요

... · 사회단체 대책모임」은 △법원의 감청영장제한 및 기간 명시 △불법도청으로 취득된 자료는 재판 증거자료로 채택되지 않도록 제한 △통신비밀보호법, 기타 관련 법에 감청의 목적과 대상을 엄격히 규정할 것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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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22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법원, 국가안보, 남용,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법, 감시, 검열, 국회, 양심, 언론, 장기수, 재판, 민주주의, 집, 불법,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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