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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4호)

국가안전기획부법 개폐에 관한 의견(요약)

(민변이 91년 국회에 제출한 것임)

... 악한 역대 독재 정권들이 정통성 결여로 인한 정권붕괴의 위협을 방지하고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할 목적으로 국가 재건최고회의, 국가보위입법회의 등 불법적 기관을 통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1.안기부법의 문제점 가. 광범위한 문제점 안기부법 제2조 제1항은 안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범죄, 감시, 대정부, 고문, 공무원, 불법체포, 지역, 탄압, 군형법, 남용, 대통령, 수사과정, 수사기관, 시설, 민변, 질문, 기본권, 기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1호)

전국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지원대책위 기자회견

수배해제‧복직 요구, 지지농성 돌입

... 기자회견을 열어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문제는 5.6공 군사정권의 탄압에 따른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의 결과’라고 규정하고, ‘이들의 복직과 원상회복 문제는 5.6공 비리척결의 주요한 내용이며 문민정부를 표방하는 김영삼 정부 민주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사안’이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09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농성, 석방, 해고, 노동조합, 인권위, 병원, 조직, 탄압,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호)

박동수 씨의 최후진술 중 방북추진 동기

... 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는 상황에서 저희들의 방북이 국민들과 유리되고 운동권을 탄압하는 명분이 되지 않겠는가? 라고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개혁과 통일을 지향하는 현 정부가 과거 군사정권처럼 민간통일운동을 탄압하기가 쉽지 않고, 현 정부의 통일의지를 시험하는 잣대역할을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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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21

인권키워드
노동자, 통일, 민족, 발전, 노동절, 북한, 민주주의, 정부, 복지, 조직, 탄압, 미국, 정책, 연대
인권으로 읽는 세상

페미니즘 백래시가 무너뜨리는 것

... . 페미니즘을 반대할 수 있고 토론은 얼마든 가능하다. 그러나 페미니즘이라는 사상에 대한 탄압이나 페미니스트라는 정체성에 대한 부인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성별 대립 구도가 지운 차별의 구조지금 ‘안티페미니즘’으로 지목되는 것을 특정 사상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나 입장으로 혼동하면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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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21-07-15

인권키워드
페미니즘, 여성, 혐오, 권리, 성차별, 차별, 백래시, 언어, 비정규직, 청년, 이대남, 성별, 노동, 노동자, 불평등, 사상, 여성혐오, 제도, 세력, 대통령, 성별임금격차, 성폭력, 임금, 존엄, 강남역, 생존, 국가, 한국, 성평등, 정부, 가해자, 기업, 인권, 정치, 젠더, 증오선동, 차별금지법, 호주제, 범죄, 다짐, 돌봄, 변혁, 평등, 코로나19, 대선,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탄압, 신자유주의, 성착취, 빈곤, 선거, 조직화, 정책, 이명박, 진보, 격차,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507호)

[인권단어장] 국민 주권

... 주권자는 쉬지 않는다 A: 우리가 겪어온 역사와 크게 다르지 않네. B: 주권자에 대한 탄압도 다르지 않지만 저항도 다르지 않지. A: 우리의 가까운 역사만 봐도 ‘국민 주권’에 갇힌 명목상 주권자가 아니라 실질상 주권자가 되려는 저항은 쉰 적이 없는 것 같아. B: 오늘날 ‘국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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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6-11-03

인권키워드
권력, 권리, 정치, 헌법, 선거, 저항, 역사, 단어, 대통령, 집회, 투표, 형벌, 정당, 계급, 제도, 법, 세력, 국적, 노동자, 북한, 인권, 참정권, 개발, 경제, 탄압, 한국, 연결, 공공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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