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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4호)

  "노 정권, 인권유린 정권으로 남을 것인가"

  민주노총, 비정규법 개악저지 농성 돌입

  ... 의대회 이수호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최소한의 인권도 박탈당한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지키려고 주체가 되어 투쟁해온 결과 국민 여론에 힘입어 인권위가 의견표명을 한 것"이라며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인권위 의견을 일단 받아들이고 이것을 논의의 최저수준으로 해서 합의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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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0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 민주노총, 정부, 국회, 노동자, 노동법, 기간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인권, 최저임금, 차별, 입법, 노동시장, 대통령, 양심, 특수고용, 파견법, 경찰, 일자리, 역사, 노동탄압, 손배가압류,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사찰·도청·감청|일반 (2792호)

  현대차 하청업체에서 '블랙리스트' 발견

  피해자들 "공안기관 사찰자료 거대자본과 공유"

  ... 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며, 노동자가 취업을 하지 못하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면에서 생존권을 박탈하는 간접살인에 해당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는 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취업의 기회를 박탈한 중대한 차별행위이자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기업차원에서 규제하려는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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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4-15

  인권키워드

  하청업체, 인권위, 피해, 피해자, 자본, 노동, 노동자, 파견, 하청노동자, 사찰, 범죄, 진상조사, 진상규명, 정당, 권리, 탄압, 헌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92호)

  [공동성명] 인권증진의 실효성 없는 유엔인권위 대북결의안에 반대한다

  ... 한 스스로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우려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또한 식량권, 생존권, 평화권 등 북 인민에게 가장 시급한 인권이 무시되고 있는 점 역시 여전하다. 인권의 증진을 위해서는 일방적인 개입이 아니라 상호증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권의 역사는 웅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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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평화, 한국, 일본, 한반도, 미국, 민주노총, 비방, 진실, 체제, 이야기, 역사, 안보, 무시, 이라크, 국제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789호)

  원폭 피해자 특별법 입법청원

  ... 원폭피해자와 원폭2세환우의 진상규명 및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은 △피해자 건강권·생존권 보장의 명시 △정부차원의 실태조사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치료를 위한 의료원호와 생계지원 △'선지원 후규명'으로 생존권과 생명권의 보장 △피해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국립원폭전문병원 설립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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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2

  인권키워드

  피해, 정부, 진상규명, 인권, 질병, 치료, 입법, 일본, 국회, 생명권, 파견, 인권위, 피해자, 진상조사, 입법청원, 평화,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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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85호)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사각을 찾아서

  ... 다.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러한 조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기초법에 근거한 생존권보장의 신청단계가 이러한 것이다. 사각 줄이기 사각지대에 방치된 수급권리가 있는 사람들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과 같은 선진국은 필요한 서류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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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정순 2005-04-07

  인권키워드

  공무원, 법, 정부, 수급자, 상담, 한국, 연결, 제도, 감시, 부양의무자, 사생활, 수급, 파견, 범죄, 헌법, 빈곤, 일본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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