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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논평 (2763호)

  [논평] 정치공세 도구로 전락한 '인권'

  ...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처럼, 오스트리아의 한 광산에서 흘러나온 유독물이 헝가리 어부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것처럼 인권 문제는 더 이상 한 국가 단위로 발생하지도, 해결되지도 않는다. 미국은 탈북자 문제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물으며 난민협약 가입국의 의무를 지키라고 몰아세우고 있지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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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5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사회권, 중국, 난민협약, 탈북자, 가혹행위, 감옥, 구금시설, 성매매, 소외, 언론, 이념, 인신매매, 테러방지법, 체제, 권리, 민주주의, 역사,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국가보안법 폐지와 올바른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전국 인권활동가 340명 선언

  ... 있었다는 것은 이미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다. '민주'를 입 밖에 조차 내지도 못하고, 생존권을 외치다 빨갱이로 낙인찍히고, 사상의 자유가 좌경용공으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친북좌익으로 탄압되던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의 저주받은 전력이며 한편으로는 이 땅 인권운동이 걸어온 가시밭길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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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역사, 국회, 탄압, 농성, 사상, 경제, 시대, 가해자, 국가안보, 노동자, 양심, 언론, 전쟁,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이야기, 활동가, 불안,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공동성명]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에 부쳐

  ... 것은 북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북한인권법안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북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은 조건 없는 대북 지원을 통한 인도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치들이 장기적으로 북 주민들의 정치적 자유의 신장을 돕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탈북자 문제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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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한국, 북한, 평화, 탈북, 체제, 헌법, 법, 탈북자, 시민사회, 감시, 난민, 대통령, 장애, 경제, 권리, 민주주의, 북핵,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에 부쳐

  ... 뜨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 인민 전반에 걸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식량권․생존권․평화권의 문제는 무척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식량 지원과 관련 분배의 투명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시급한 인도적 지원마저도 도외시하는 결과를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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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미국, 한반도, 역사, 이라크, 기본권, 한국, 가해자, 분단체제, 비방, 사회권규약, 전쟁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국제사회는 ‘표적암살’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반인도적 행위를 즉각 중지시키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 타인 민중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력을 동원한 폭거를 즉각 중지시키고, 팔레스타인 민중들의 생존권과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과 조처를 다해야 할 것이다. 2004년 3월 26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 폭력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 다산인권센터, 불교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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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인권, 팔레스타인, 평화, 미국, 이라크, 한국, 불법, 해방, 하마스, 북한, 전쟁, 운동, 불안, 정착촌, 자위권, 군사, 테러, 거부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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