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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3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로스쿨법안, 이대로는 안 된다

... 주었다. 나아가 이를 법제화한 로스쿨법안에 따르면 총입학정원은 교육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법학교수회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기성 법조계의 영향력 하에 로스쿨 정원이 정해지게 되었다. 또한 로스쿨법안에 따르면 전임교수의 20% 이상은 반드시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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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2005-11-07

인권키워드
제도, 교육부, 미국, 법, 교육, 국회, 대법원, 소외, 체제,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일반 (2922호)

[연재] 사상의 '독점시장'을 깨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⑤ 정신적 자유권

... 보장된다"고 덧붙일 뿐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할 경우 법무부장관은 서면으로 활동중지 명령을 할 수 있고 강제퇴거시킬 수도 있다. 민중의 정치진출 막는 방파제, 사전선거운동 제한 송 교수는 선거법의 사전선거운동 제한 문제를 표현의 자유와 연관시켜 눈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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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26

인권키워드
기본권, 사상, 헌법, 민주주의, 매체, 청소년, 국가보안법, 양심, 정당, 강제해산, 대통령, 언론, 권리, 국가, 강제퇴거, 공직선거법, 장애, 집시법, 집회, 출입국관리법, 허가제, 피해자, 경찰, 사회주의, 조직, 벌금, 공공성, 한국, 선거, 체류,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논평 (2914호)

[논평] 사상의 자유 모욕하는 '저주의 굿판'을 집어치워라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는 지휘서를 검찰총장에게 보냈다.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한 헌법정신이 '공안사건'이라고 달리 적용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장관의 지적은 옳다. 한 인터넷 언론에 기고한 글 때문에 고초를 겪고 있는 강 교수가 증거인멸의 우려는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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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0-13

인권키워드
사상, 국가보안법, 미국, 탄압, 체제, 검찰, 양심, 언론, 전쟁, 민주주의, 기본권, 학살, 국가,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12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돌입 경고

민주노동당 실태조사…노동부도 비정규직 46.9%

... 러났다.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한 월 평균 임금총액은 123만9천원으로 계산됐다. 하지만 △법무부(90만1천원) △통일부(93만2천원) △해양수산부(86만5천원) 등에서는 100만원을 넘지 않았다. 민주노동당은 "대상기관 중 상당수가…상대적으로 저임금인 간접고용에 대한 현황을 기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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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1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조, 여성, 차별, 간접고용, 국회, 남용, 민주노총, 임금, 정규직, 직접고용, 고용, 기간제,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최저임금, 퇴직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85호)

도청 주범 국정원, 테러방지법으로 기사회생?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 테러방지법 발의

... 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외국인과 국외에 거주하는 테러단체 구성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규제를 요청할 수 있다. 또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외국환 거래에 대해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국정원 직원 및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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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8-31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대통령, 테러방지법, 국회, 출입국, 공무원, 사형, 지역, 테러방지, 조직, 안보, 무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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