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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79호)

인터넷등급제 첫 희생양, ‘엑스죤’

정통윤 협박에 최초 게이 웹 커뮤니티 폐쇄

... 트에 유해마크 표시(적색테두리에 흑색 19자) 표기 등을 하라”며, “만약 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엑스죤 운영자는 “대한민국 최초의 게이 웹싸이트가 정통윤과 청소년보호법으로부터 공개적으로 협박을 받고 있는 현 상황을 먼 산 불 구경하듯 바라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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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17

인권키워드
벌금, 검열, 형사처벌
인권하루소식 (1698호)

'인터넷 내용등급제' 입법예고

정통부·사회단체 논란 계속될 듯

... 급제와 관련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 지정제도를 인터넷에 도입하려는 것은 인터넷 내용에 대한 형사처벌을 통해 일정한 수준의 표현을 제어하겠다는 것"이라며 "인터넷이 '외부의 강제로' 규제할 수 없는 특별한 매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실효성도 없고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만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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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09-20

인권키워드
검열,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처벌, 매체
인권하루소식 (430호)

인권의 마지막 보루 이럴 수 있나

고문피해자 박충렬 사건 법원의 판결 상식에 어긋나

... 등에게 고문을 당해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이 수사를 기피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더 이상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게 되자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손배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를 넘겨 검사에게 부여된 본연의 직무를 위배했다"며 검찰의 직무유기를 인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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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2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 고문, 이근안, 인권,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98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1월 25일-31일)

... 요구 시위 할머니 3명 할복기도, 어제 일대사관앞 <1.29>(D.31)정신대 형사처벌 요구 고소장 내달초 일 제출, 한국 정대협 <1.25>(D.2)"동학백돌 논의하자", 북 천도교위장 전문 <1.26>(HA.18)전국연합 새 통일운동체 만들기로,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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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02

인권키워드
자살, 장애, 경찰, 석방, 중국, 한국, 기업, 노동자, 여성, 교육, 노동, 노인, 대법원, 사법부, 안기부, 임금, 전교조, 노동절, 국제, 국가, 산재, 감옥, 국회, 근로기준법, 기간제, 농성, 대통령, 북한, 성희롱, 시설, 신문, 아동, 장기수, 전쟁, 파업, 형사처벌, 회사, 할머니, 다짐, 추모, 평등, 국방부, 개발, 설득, 동료, 불안, 스트레스, 무시, 조선, 통일,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6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 가 처벌받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양벌규정에 의해 원청업체에 벌금형이 부과되는 수준에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은 기업들에 안전문제에 관심을 갖고, 최소한의 법률상의 안전보건의무를 꼼꼼히 취해야할 유인이 되지 못하였던 게 사실이다. 더군다나 다단계 하청을 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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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명 2016-08-10

인권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법, 노동자, 기업, 피해자, 권리, 국회,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원청, 중대재해, 세월호, 하청, 외주화, 신자유주의, 벌금, 산업, IMF, 생명, 참사, 형사처벌, 가족, 간접고용,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심의, 용역, 정규직, 하청노동자,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 손해배상, 광화문, 조직, 부모, 단속, 산재, 공업, 성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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