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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6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⑦ <끝>

공소시효 배제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파괴범죄 △국가권력기관의 구성원에 의한 고문․상해․살인범죄 △전쟁과 테러에 의한 민간인 학살범죄 △직계존속살해와 미성년자 유괴살인범죄 △약취․유인 및 감금에 의한 노예범죄 등의 공소시효 배제를 명문화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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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4-03

인권키워드
배제, 범죄, 입법, 국회, 테러, 법무부, 전쟁, 직권남용, 피해자, 민주당, 운동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24호)

[오진호의 인권이야기] 다시, 노동자들의 행진이 시작된다.

... 노동자들이 싸워왔던 그 세월이 준 모욕과 아픔만 하지는 못했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이라는 테러가 짓이겨 놓은 우리의 삶과 일상이 땅바닥을 기는 5일보다 더 아팠다. 땅콩회항과 ‘갑’질의 배후 노동자들이 땅을 기고, 굴뚝에 올라도 바뀌지 않는 것은 자본이 노동을 대하는 태도다. 땅콩회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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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호 2015-01-29

인권키워드
행진, 비정규직, 정부, 정리해고, 노동자, 재벌, 노동, 다짐, 간접고용, 공권력, 대법원, 정규직, 해고, 테러, 자본, 고용, 국회, 노동시장, 노예, 대통령, 쌍용자동차, 양심, 저항, 존엄, 파업, 경찰, 활동가, 권리, 일자리, 생존, 한국, 기지, 네트워크,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논평 (79호)

[논평] 전쟁기지 기공식과 인민의 자기결정권

... 최고위급 군사협의기구인 한미안보연례협의회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대테러전에 대한 한국군의 지속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범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한다. 이는 평택 미군기지가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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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1-14

인권키워드
평택, 전쟁, 한미동맹, 평화체제, 권리, 안보, 미국, 기지, 생명, 평택미군기지, 한반도, 대추리, 배제, 정부, 공권력, 국회, 군대, 북한, 인권, 집회, 민주주의, 파병, 평화, 권력, 군사, 동맹, 해방, 테러,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2447호)

법무부·국방부도 "테러방지법안 우려"

국회 정보위 공청회 열어…유관 정부부처내 이견 확인

현재 국정원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해 유관 정부부처 내에서조차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테러방지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법무부 김경수 검찰3과장은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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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04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북한, 국가보안법, 국회, 국방부, 테러, 국가안보, 남용, 법무부, 민주당, 질문, 이라크, 파병, 미국, 법, 김경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58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18일 ∼ 3월 25일)

... 자제와 독립성 손상하는 것(3.20)/ 케빈 몰리 미국 대사, '미 인권상황 개선할 경우 테러분자 폭력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에 동의하지 않는다(3.20)/ 미, 테러용의자들과 알카에다, 탈레반 포로 항소권 불인정(3.21)/ 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중, 러 등 6개국, 테러와의 전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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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6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소, 교육부, 노조, 미국, 파업, 학교, 퇴거, 김대중, IMF, OECD, 검찰, 국회, 노동자,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민영화, 민주노총, 사상, 장애, 전교조, 전쟁, 집회, 청소년, 테러방지법, 노동조합, 독립성, 경제, 탄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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