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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0호)

  <해설> 난민인정기준과 절차

  ... 이내에 신청서와 자신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기도 한다. 심사결과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7일 이내에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94년이래 국내에서 난민지위를 신청한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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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3-23

  인권키워드

  난민,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 질병,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96호)

  '원진 직업병' 올해 들어서도 8명

  4개 환자단체 29일 통합 원진직업병 치료대책, 전문병원 설립중점

  ... 명으로 90년 29명, 91년 45명, 92년 92명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로 '진행성 질병'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합의서에는 '폐업위로금으로 5개월분의 평균임금지급, 취업대책비 지급, 회사가 150억원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설립', '원진노동자 재취업 적극 추진'등의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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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9

  인권키워드

  회사, 병원, 질병, 치료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60호)

  [언니네 방앗간] 외모논쟁, 아직도 여전히 유효한

  ... 프레이즈로 내건 이상 여성흡연권과 마찬가지의 신세가 되기 십상이지 않을까. ‘못생긴 건’ 질병? 흡연과 더불어 비만이 질병 유발자의 대열에 들어선 건 이제 상식이 될 만큼 오래전 일이지만, 사회의 미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외모(특히 얼굴의 생김새와 크기) 또한 질병 인준을 받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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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새 2013-08-28

  인권키워드

  여성, 질병, 차별, 낙태, 페미니즘, 건강, 진실, 기업, 단어, 치료, 시대, 집, 미국, 법

• 인권하루소식 (2250호)

  <해설> 건강할 권리, 가난해도 치료받을 수 있어야

  ... 건강박탈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빈곤이 건강박탈의 주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질병과 장애가 빈곤을 초래하기도 한다. 가난으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영양부족, 무리한 노동이 건강의 상실로 이어지는 한편, 건강의 박탈이 노동력 상실과 소득부재를 유발하고, 더불어 무리한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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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1-08

  인권키워드

  빈곤, 의료급여, 의료서비스, 건강, 수급자, 권리, 제도, 국가, 건강권, 차별, 건강보험공단, 노동, 노동시장, 장애, 질병, 치료, 병원, 시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646호)

  <기고> 인권의 눈으로 바라본 인간지놈 프로젝트

  인간 유전체 지도의 초안 완성 발표로 세간이 떠들썩한 것 같다. 각종 질병의 정복과 수명연장에 대한 기대가 있는 한편 그것이 몰고 올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 글에선 인간 유전체 지도 완성의 과학적 의미나 사회적 함의에 대한 논의는 접어두고 당장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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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 2000-06-30

  인권키워드

  차별, 고용, 범죄, 노동자, 사생활, 프라이버시, 미국, 감시, 신상정보, 인권, 질병, 건강, 병원, 제도, 무시,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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