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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3호)

  문국진 씨 선고 4월6일

  고문후유증으로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중인 문국진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4월6일로 잡혔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주심판사 최혜리)는 16일 오전 10시 결심공판에서 이와 같이 결정하였다. 문국진 씨는 지난 1월 29일 다시 정신질환이 재발되어 현재 고대 구로병원에 입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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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7

  인권키워드

  재발

• 성명/논평

  [성명] 깊이 숙인 이철성 경찰청장의 고개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성찰적 반성과 책임인식이 결여된 사과를 비판한다.

  ... 1월 14일의 경찰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함을 보여줬을 뿐이다. 이철성 청장은 재발방지 대책으로 살수차 배치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사과에 알맹이가 없으니 재발방지 대책도 미흡하다. 그동안 물대포의 위험성이 여러 차례 지적되면서 법률에 규정할 것, 직사살수를 금지할 것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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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6-2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재발방지, 물대포, 인권, 차벽, 경찰개혁, 공권력, 국회, 남용, 불법집회, 생명, 정치, 피해자, 애도, 재발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55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세월호 참사와 국가배상에 관한 단상

  ... 해전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이는 진실규명, 정의(가해자 처벌), 배상, 제도 개혁(재발방지 및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포괄적인 목표 속에서 추진되어야 그 정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즉, 우연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각종 안전규제를 위반하여 영업을 해온 청해진 해운의 과실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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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범 2015-09-17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피해자, 진상규명, 국가, 인권, 손해배상, 권리, 재발, 재난, 존엄, 질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안정 노동자를 ‘불안전’ 노동현장으로 내모는 구조

  기업살인이 처벌되지 않는 인권경영은 속 빈 강정

  ... 조했던 정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드높다.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는 것을 넘어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작업장 안팎에서 함께 목소리를 모아야 할 몫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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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3-20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인권, 하청노동자, 산재, 권리, 이야기,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반부패, 산재사고, 안전, 하청, 건강, 애도, 원청, 질문, 불안, 노조탄압, 신자유주의, 벌금, 피해, 재발, 조합, 피해자

• 성명/논평

  <성명서> 김석기·허준영은 제19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자진사퇴하라!

  ... 지 못한 채 자진 사퇴했다. 당시 그들의 사임은 경찰 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게 아니라 여론의 화살을 비켜가기 위한 방패막이에 불과했다. 국민에 대한 사죄와 진실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이 두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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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2-04-03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불처벌, 인권, 진실, 농성, 철거민, 경찰폭력, 총선, 권력, 불법, 재발, 법, 가해자, 공권력, 용산, 재발방지, 집회, 형사처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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