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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4.16 특별조사위원회를 깨어나게 하라(20150325)

특별법을 세운 열망과 의지를 상기해야 할 때

... 다. 피해자의 가족에게는 피해자가 처한 운명에 대해 알 권리이며, 우리 모두에게는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받을 권리다. 사건에 대한 조사가 독립적이며 효과적으로 수행되어 신뢰할 수 있는 역사적 기록을 남기는 것은 우리 모두의 운명에 대한 권리이기도 하다. 그래서 4.16특별법은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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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3-25

인권키워드
진실, 권리, 독립성, 법, 참사, 가족, 세월호, 정부, 인권, 파견, 피해자, 진상규명, 공무원, 국회, 대통령, 안전, 경찰, 감시, 검찰, 농성, 대법원, 생명, 청와대, 불처벌, 범죄, 행진, 한국, 재발,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서> 김석기·허준영은 제19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자진사퇴하라!

... 지 못한 채 자진 사퇴했다. 당시 그들의 사임은 경찰 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게 아니라 여론의 화살을 비켜가기 위한 방패막이에 불과했다. 국민에 대한 사죄와 진실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이 두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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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12-04-03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불처벌, 인권, 진실, 농성, 철거민, 경찰폭력, 가해자, 공권력, 용산, 재발방지, 집회, 형사처벌, 피해자, 총선, 권력, 불법,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90호)

"한총련 이적규정은 결사의 자유 침해"

유엔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통보

... 상을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책 제공 △규약에 부합하도록 국가보안법 제7조 개정 △유사침해의 재발 방지 △위원회 견해의 관보 게재 등을 요구했다. 또 위원회 견해를 실행하기 위해 실시된 후속조치를 9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인권과 관계자는 "위원회 견해를 관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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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0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결사, 국회, 권리, 법원, 법무부, 인권, 제도, 무시, 국가, 검찰, 국가안보, 북한, 사상, 자유권규약, 평화통일, 형사처벌, 피해자, 손해배상, 시대, 재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전자신분증|일반 (2809호)

“스마트카드 학생증 도입, 정보인권 침해”

국가인권위, 강원대에 시정 조치 권고

... 비합리적인 행정관행도 앞으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을 강원대에 권고하며 “자체적으로 대학별 유사 사례들을 검토한 후 향후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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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5-11

인권키워드
학생, 개인정보, 정보인권, 사생활, 인권, 헌법, 가족구성, 국가인권위원회, 종교, 병원,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228호)

군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가?

인권사회단체 국방부 발표 반박 기자회견

... 작태가 한심스럽다. 내 자식의 죽음이 타살로 밝혀지느냐 아니냐보단 더 많은 억울한 죽음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소원이다. 마음놓고 군대에 갈 수 있는 나라, 죽음의 실체에 대해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야 한다.” 고 허원근 일병의 아버지 허영춘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28일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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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2-11-30

인권키워드
국방부, 군대, 수사기관, 진실, 공권력, 자살, 전쟁, 진상규명, 민변, 국가,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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