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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전자신분증|일반 (2809호)

  “스마트카드 학생증 도입, 정보인권 침해”

  국가인권위, 강원대에 시정 조치 권고

  ... 비합리적인 행정관행도 앞으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을 강원대에 권고하며 “자체적으로 대학별 유사 사례들을 검토한 후 향후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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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5-11

  인권키워드

  학생, 개인정보, 정보인권, 사생활, 인권, 헌법, 가족구성, 국가인권위원회, 종교, 병원,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29호)

  가출청소년 소년원송치 논란

  검찰 “보호 차원”…“격리 위주 발상” 비판

  ... 가출하는 청소년은 앞으로 소년원에 보낸다? 최근 검찰이 상습적으로 가출하는 청소년 가운데 재발의 우려가 있는 청소년들을 법원에 직접 송치, 보호처분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검찰 방침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가출하는 청소년은 부모가 보호처분을 요구하는 경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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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8

  인권키워드

  청소년, 소년원, 검찰, 소년법, 교육, 보호시설, 보호관찰, 운동, 권리, 부모, 무시, 마을, 재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78호)

  <주한미군의 윤금이 씨 살해사건 자료집> 발간

  ... 힘을 모아 승리할 수 있었고, 이 힘을 키워서 다시는 이 땅에 윤금이 씨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334쪽,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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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3

  인권키워드

  추모, 민족, 재발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특성화고 제도, 그리고 청소년의 인권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업과 정부 그리고 학교의 커넥션 속에 사라진 청소년 인권

  ... 성화고 취업률 경쟁에 학생들이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2015년 감사원에서 지적한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와 학교가 수수방관할 수 없도록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감독이 구체화돼야 한다. 끝으로 현장실습생 노동보호에 관한 법제도(근로기준법, 최저임금 등)를 개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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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7-03-24

  인권키워드

  현장실습생, 학교, 인권, 노동, 교육, 기업, 권리, 정부, 노동권, 노동자, 청소년, 제도, 학생, 근로기준법, 임금, 자살, 파견, 교육권, 일자리, 스트레스, 괴롭힘, 나이, 노동시장, 노동인권, 정규직, 최저임금, 하청업체, 회사, 고용보험, 노동조합, 평등, 보편성, 조직, 더불어민주당, 동맹, 재발, 법, 산업, 정책, 고용, 이명박,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성명/논평

  3월 18일 소성리 경찰폭력 규탄 인권단체 성명

  성직자들의 평화순례 보장! 검문검색 당장 중단!

  ... 책임자의 정식 사과와 폭력을 자행한 경찰의 정당한 처벌, 이후 다시 이런 폭력적인 사태가 재발 되지 않을 것과 정당한 원불교 성직자들의 평화순례 보장을 약속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소성리 주변 산과 들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오신 분들에게 공포심을 조성하고 있는 검문‧검색 행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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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2017-03-21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평화, 국방부, 여성, 장애, 종교, 촛불, 경찰폭력, 무시, 재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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