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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71호)

<논평> 이스라엘은 피묻은 손을 거둬라

... 를 요구하는 결의 1402호 역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은 피묻은 손으로는 세계의 양심을 결코 설득할 수 없다. 생명 있는 사람들이 갈 곳이 없는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의 안전도 보장될 수 없다. 먼저 손을 씻어라. 팔레스타인 어린아이의 돌팔매질과 소녀의 자살폭탄공격을 지켜보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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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13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점령, 양심, 인권, 안보, 정착촌, 민족, 생명, 여성, 저항, 지역,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설득, 학살
성명/논평

<성명> 국가의 폭력에 양심의 자유는 굴복하지 않는다.

<성명> 국가의 폭력에 양심의 자유는 굴복하지 않는다. 5월 27일 대법원(재판장 서성, 주심 배기원)은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91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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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양심, 대법원, 국가, 법, 인권, 가족, 감옥, 검찰, 공권력, 남용, 사생활, 사전심의, 경찰, 진상규명, 시대, 탄압, 제주,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73호)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이 참에 국가보안법도 역사의 폐기장으로 직행해야 한다

... 온 우리는 법무부의 '당연하지만 때늦은 결정'을 지금껏 사상전향제의 폐지를 위해 싸워온 양심수들, 인권단체들과 더불어 환영한다. 법무부의 결정대로 가석방 심사 규칙이 개정되어 준법서약제가 사라진다면, 이는 1926년 치안유지법을 제정한 일제가 1933년 사법성 형사국장 통첩,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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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9

인권키워드
사상, 법무부, 제도, 국가보안법, 정부, 양심, 역사, 보안관찰법, 인권, 국가, 법, 감시, 정치,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기본권, 한국, 문화,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22호)

병역거부 양심수도 사면대상 포함돼야

... 달말께 새 정부하의 첫 특별사면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제출한 사면 대상자 속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한총련 수배자들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낳고 있다. 22일 정부는 법무부가 제출한 시국․공안사범 1,418명의 명단을 기반으로 오는 29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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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4-2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법무부, 국방부, 정부, 대체복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벼리 (293호)

[벼리] 병역거부운동 10년, 또 다른 10년을 준비하며

10년이 지났다.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문제가 이슈화되고 병역거부운동이 진행된 지 10여년이 흘렀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 기사가 신문 1면에 실리기도 했고, 노무현 정부 말기에는 그토록 염원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이 성사 직전까지 갔다. 60년 동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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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 2012-04-1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운동, 군사주의, 정부, 병역거부, 저항, 전쟁, 군대, 대체복무, 양심, 이명박, 무기, 이라크, 감옥, 군수산업, 파병, 평화, 산업, 징병제, 헌법재판소, 국기, 국가, 한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농성, 단어, 사법부, 신문, 인권, 평택, 범죄, 국방부, 시민사회, 활동가, 에너지, 재생산, 총선, 제주, 학교, 무시, 병역, 입법,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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