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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505호)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노근리 민간인 학살 사건

...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도에 반하는 ‘전쟁범죄’에 해당하고, 국제인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명권의 침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사건에서 미군에 의한 피난민에 대한 공중폭격과 지상사격은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국제법 위반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명예회복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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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일 2016-10-19

인권키워드
학살, 정부, 미국, 이야기, 한국, 노인, 대통령, 생명권, 전쟁, 지역, 진상규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인
인권오름 > 일반 (36호)

사담 후세인 사형 이후, 평화는 오지 않았다

사형제 폐지 운동이 바라본 사담 후세인의 사형 집행

... 뿐 아니라 또 다른 아쉬움을 남겼다. “사형제도는 어떠한 경우에든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권에 대한 위반이며 극단적으로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형벌이므로 반대하지만 이러한 극한의 형벌이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 집행되는 경우에는 특히 더 혐오스럽다”(국제앰네스티 말콤 스마트(Malcol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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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진 2007-01-10

인권키워드
사형, 재판, 평화, 이라크, 인권, 사형제, 정부, 법원, 국제앰네스티, 주민, 생명, 형벌, 무시, 국가, 한국, 마을, 법, 가해자, 국회, 생명권, 전쟁, 존엄, 독립성, 범죄, 진실, 운동, 권리, 미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1) 평화적 생존권, 전쟁위험 속 꽃핀 대항담론

... 현행 헌법에는 명문의 문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헌법의 권리가 아닌 것은 아니다. 생명권과 알권리 그리고 사상의 자유가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래적 권리이듯이, 평화적 생존권 역시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지만 경시해서는 안 될 제3세대의 인권인 것이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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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2006-04-26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생존, 국가, 평화, 인권, 전쟁, 배제, 평택, 기본권, 군대, 자위권, 미국, 거주이전, 사상, 사생활, 생명권, 존엄, 징병제,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평등, 한반도, 빈곤, 중국, 기지, 주민,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520호)

<특별기고>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한국정부, 범죄자와 무엇이 다른가?

... 내외의 여러 경험과 연구결과에 근거해 볼 때 사형은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형벌이다. 사형은 결코 범죄예방의 기능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오판의 가능성도 예방하지 못한다. 또한, 사형집행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비인간화시키며, 정치적 또는 사회적 목적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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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완호 1995-11-07

인권키워드
사형, 정부, 형벌, 생명, 대통령, 법무부, 생명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무시, 국가, 한국, 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코로나19와 애도의 부재

세월호 6주기를 앞두고, 재난을 기억하며 추모하는 이유

... 호 참사는 한국 사회에 생명과 안전이라는 화두를 무겁게 던졌고, 정부 발의 헌법 개정안에 생명권이 포함되기도 했다. 정부 산하의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검찰 특별수사단이 출범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목소리로부터 시작된, 지난 6년 동안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외쳐온 싸움이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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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20-04-09

인권키워드
재난, 세월호, 애도, 바이러스, 코로나19, 참사, 피해자, 한국, 추모, 정부, 감염, 유가족, 연결, 생명, 메르스, 경제, 권리, 배제, 검찰, 생명권, 안전, 정치, 형사처벌, 코로나, 평등, 손해배상, 헌법, 총선, 각자도생, 정책, 재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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