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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811호)

  "엘지정유 파업은 합법"

  대법, 직권중재 과정 위법성 지적

  ... 칼텍스)노조가 '불법'의 멍에를 벗게 됐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노동조합과 회사가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공익위원의 명단을 제출하였음에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배제한 공익위원을 포함하여 특별조정위원을 임명하였"다며 "(이에 따른) 중재회부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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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파업, 배제, 노동조합, 불법, 노조, 대법원, 위법, 공권력, 명예훼손, 변호, 비정규직, 재판, 회사,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45호)

  “한국합섬 사태, 끝나지 않았다”

  정부책임자 처벌.구속노동자 석방 필요

  ... 한국합섬투쟁대책위는 “한국합섬 사태가 회사와의 협상으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며,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쟁의발생신고를 반려함으로써 한국합섬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경북지방노동위 책임자의 처벌 △노동자에 대한 과잉진압으로 이진권 동지와 서상준 동지를 분신으로 내몰고 분신자를 15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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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7

  인권키워드

  노동자, 석방, 경찰, 동지, 파업, 회사, 노동조합,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42호)

  7월은 산업재해 추방의 달

  노동.의료계 산재노동자 재활정책 촉구

  ... 벌이는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와 홍보사업을 비중 있게 준비하고 있다. 특히 각 지역별로 노동조합과 관련 단체들이 지역공동사업추진위원회를 꾸려 활발하게 활동해 나가는 등 예년보다 활성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자의 건강을 방치하는 현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올바른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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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2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조합, 정책, 나이, 건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성명/논평

  <인권회의 성명>정부와 국회는 공무원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

  ... 극 나서라! -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노동기본권 보장 공무원노조특별법을 개정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가 노동기본권 쟁취와 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며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지 오늘로 4일째가 되었다. 우리 인권단체는 공무원노조의 이번 단식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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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7-06-02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노동기본권, 결사, 노동조합, 탄압, 공무원, 인권, 파업권, 법, 노동자, 단결권, 법외노조, 저항, 해고, 정당, 헌법, 무시, 한국,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8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21일 ∼ 1999년 1월 3일)

  ... 에 관한 법률 17조에 대해 위헌결정 ◆ 12월 27일(일) 민주노총 소속 19개 공기업 노동조합, 서울역 광장에서 조합원 2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졸속적 민영화와 일방적 구조조정 분쇄를 위한 공기업 노동조합 결의대회’ 열어 ◆ 12월 28일(월) 국회보건복지위, 생활보호대상을 모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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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집회, 노동조합, 민영화, 서울역, 안기부, 언론, 사전심의, 경찰, 광장, 교육부, 학교, 이라크,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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