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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부가 거부해도 노동자의 권리는 거부될 수 없다

  노조법 개정운동이 만들어온 변화

  11월 9일, ‘진짜사장 교섭법'과 ‘손배폭탄 금지법(노란봉투법)’으로 불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했던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이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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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2023-12-03

  인권키워드

  노조법, 손해배상, SPC, 파업, 노동조합, 단체행동, 불법, 차별, 쌍용차, 법, 교섭, 임금, 노동3권, 고용, 간접고용, 노동시장, 산재사고, 정리해고, 원청, 일자리, 공권력, 근로기준법, 노조, 대법원,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특수고용, 플랫폼, 외주화, 직접고용, 파리바게뜨, 헌법,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대우조선, 기본권, 불매, 기술, 거부권, 자본, 점거, 손해배상청구, 하청, 청년, 탄압, 체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6호)

  국제무대서 벌인 또 한 번의 사기극

  정부, 교사 단결권 보장 허위보고

  ... 위의 노동법 개정요강 논의에 관한 허위보고를 한 사실이 밝혀져 무리를 빚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에 따르면 문제의 허위보고는 현재 집단적 노사관계법 중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교사단결권 보장 부분이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교사의 단결권에 대해서 노개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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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2

  인권키워드

  OECD, 단결권, 민주노총, 국가, 노동권, 노동법, 노동조합, 조직, 불안, 한국, 단체교섭권, 북한, 장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85호)

  [벼리] 비정규 노동자와 복수노조 제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약하는 강제적 창구단일화제도

  ... 서 싸워가면서 지키고 싶은 좋은 일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비정규 노동자들 스스로 노동조합 활동과 투쟁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리고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이런 과정을 겪으며 더욱 열악해진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있으나 법률로 정한 노동조건은 최저기준에 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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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동산 2012-02-08

  인권키워드

  비정규, 노조, 교섭, 탄압, 노동자, 단체교섭, 비정규직, 제도, 노동조합, 조직, 복수노조, 간접고용, 노동3권, 원청, 기업, 노동권, 노조법,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최저임금, 파견, 권리, 일자리, 법, 조직화, 근로기준법, 노동, 단결권, 대기업, 여성, 임금, 정규직, 파업, 하청, 학생, 노동법, 시대, 헌법, 노조탄압, 생존, 권력, 산업, 고용, 시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0호)

  이랜드 노동자 노숙철야농성 준비

  6일로 파업 205일, 비정규직 연대 강조

  6일로 파업 205일 째를 맞는 이랜드 노동조합이 새해들어 노숙철야농성을 준비하는 등 비장한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랜드 노동자들은 안산지역 노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안산아울렛 앞에서 5일 오후 3시 열린 이랜드 새해 첫 집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의 필요성이 특히 강조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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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06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집회, 파업, 연대, 노조, 농성,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23호)

  [인권문헌읽기] 인권을 강도당한 노동자들의 호소(1978년 동일방직 노조)

  ... 살아왔어도 똥을 먹고 살지는 않겠다.” 이 울부짖음은 지난 2월 21일 인천 동일방직에서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깡패들에게 당한 우리 근로자들이 똥물을 뱉으며 통곡하던 말입니다. 가죽장갑을 끼고 조종을 받아 움직이는 이 몇몇 깡패근로자들은 똥을 바께스로 들고 와 머리부터 뒤집어씌우고 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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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10-20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노동조합, 경찰, 권리, 노동자, 비정규직, 인권, 투표, 역사, 탄압, 선거, 고용, 디지털, 감시, 결사,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농성, 언론, 임금, 저항, 정규직, 차별, 최저임금, 파견노동자, 단체협상, 병원, 다짐, 산업단지, 손해배상, 광장, 민주주의, 약자, 일자리, 동료, 노동규범, 시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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