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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36호)

국제무대서 벌인 또 한 번의 사기극

정부, 교사 단결권 보장 허위보고

... 위의 노동법 개정요강 논의에 관한 허위보고를 한 사실이 밝혀져 무리를 빚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에 따르면 문제의 허위보고는 현재 집단적 노사관계법 중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교사단결권 보장 부분이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교사의 단결권에 대해서 노개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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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02

인권키워드
OECD, 단결권, 민주노총, 국가, 노동권, 노동법, 노동조합, 조직, 불안, 한국, 단체교섭권, 북한, 장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285호)

[벼리] 비정규 노동자와 복수노조 제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약하는 강제적 창구단일화제도

... 서 싸워가면서 지키고 싶은 좋은 일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비정규 노동자들 스스로 노동조합 활동과 투쟁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리고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이런 과정을 겪으며 더욱 열악해진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있으나 법률로 정한 노동조건은 최저기준에 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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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산 2012-02-08

인권키워드
노조, 교섭, 탄압, 노동자, 단체교섭, 비정규직, 제도, 노동조합, 조직, 복수노조, 간접고용, 노동3권, 원청, 기업, 노동권, 노조법,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최저임금, 파견, 권리, 일자리, 법, 조직화, 근로기준법, 노동, 단결권, 대기업, 여성, 임금, 정규직, 파업, 하청, 학생, 노동법, 시대, 헌법, 노조탄압, 생존, 권력, 산업,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66호)

한통 계약직, 연말 총력투쟁

7천여 노동자 해고시한 1주일 남아

... 고가 임박해오고 있는 시점에서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조합(위원장 홍준표, 아래 계약직 노조)은 사측이 해고 시점으로 통보한 12월 31일을 앞두고 일방적인 구조조정 및 분할매각과 분사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계약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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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0-12-2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 노동조합, 탄압, 노동시장,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정규직, 집회, 해고, 노동법, 외주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811호)

"엘지정유 파업은 합법"

대법, 직권중재 과정 위법성 지적

... 칼텍스)노조가 '불법'의 멍에를 벗게 됐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노동조합과 회사가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공익위원의 명단을 제출하였음에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배제한 공익위원을 포함하여 특별조정위원을 임명하였"다며 "(이에 따른) 중재회부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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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파업, 불법, 노동조합, 노조, 대법원, 위법, 공권력, 명예훼손, 변호, 비정규직, 재판, 회사,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9호)

남재희 노동부장관, “포철 ‘유령노조’ 해산절차 밟겠다”

2년 이상 노조활동을 하지 않은 포항제철 노동조합 해산에 관한 문제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올라가 아직까지도 포항제철 ‘유령노조’가 해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포항제철 노조의 파행적 운영을 우려하는 시민, 노동단체가 ‘포철유령노조해산과 올바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를 결성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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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15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노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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