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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논평 (62호)

  [논평] 노동기본권을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

  ... 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계약기간 만료’라는 ‘사형선고’를 받고 매장 계산대에서 밀려났다. 노동조합은 파업을 선언했지만 대체인력 투입으로 매장은 정상 운영됐다. 이런 상황을 참다못한 노동자들이 마지막 방법으로 매장 점거를 선택한 것은 사측을 교섭 자리로 끌어내기 위한 정당한 파업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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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1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점거, 범죄, 정부, 파업권, 국가, 자본, 외주화, 권리, 홈에버, 불법, 감옥, 농성,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경찰, 교섭, 기업, 낙인, 노조, 단체교섭, 업무방해죄, 손해배상, 역사, 헌법, 계급, 기본권, 테러,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811호)

  "엘지정유 파업은 합법"

  대법, 직권중재 과정 위법성 지적

  ... 칼텍스)노조가 '불법'의 멍에를 벗게 됐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노동조합과 회사가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공익위원의 명단을 제출하였음에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배제한 공익위원을 포함하여 특별조정위원을 임명하였"다며 "(이에 따른) 중재회부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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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파업, 배제, 노동조합, 불법, 노조, 대법원, 위법, 공권력, 명예훼손, 변호, 비정규직, 재판, 회사, 헌법,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57호)

  [류미경의 인권이야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노동장, 노동자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인가?

  ... 차지한다. TPP 타결 소식이 전파되자마자 정부는 ‘적극 참여’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노동조합, 시민단체는 물론 여러 국제조직들은 TPP가 결국 초국적 자본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협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전 세계 162개국 328개 노총을 대표하는 국제노총(ITUC)는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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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미경 2015-10-09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권, 기업, 미국, 노동조합, 국가, 강제노동, 노동자, 권리, 국경, 단체교섭권, 민영화, 민주노총, 차별, 최저임금, 노동시간, 지적재산권, 사회보장, 시민사회, 경제, 제도, 벌금, 법, 자본,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호)

  단체탐방 20 국회 노동위 돈봉투 사건과 한국자보 부당노동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연대

  시민의 참여와 감시만이 '뇌물문화'를 썩힐 수 있다.

  ... 채로'로 대치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이 관행적인 축소수사와 맞서자는 것이다. 둘째는 건강한 노동조합에 대한 시민적 지지와 지원을 통해 민주적 노사관계 정착에 이바지하자는 것이다. 가깝게는 노조탄압과 부조리에 맞서 싸우고 있는 한국자보 노동조합에 조직적, 지속적인 지원을 모으는 것이다.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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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5-19

  인권키워드

  구사대, 감시, 국회, 노동조합, 진상규명, 노조탄압, 기업, 노조, 비방, 임금, 재판, 정치, 회사, 부당해고, 노동절, 탄압, 학교, 대한문,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부가 거부해도 노동자의 권리는 거부될 수 없다

  노조법 개정운동이 만들어온 변화

  11월 9일, ‘진짜사장 교섭법'과 ‘손배폭탄 금지법(노란봉투법)’으로 불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했던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이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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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2023-12-03

  인권키워드

  노조법, 정부, 손해배상, SPC, 파업, 노동조합, 단체행동, 차별, 쌍용차, 불법, 교섭, 임금, 노동3권, 법, 간접고용, 노동시장, 산재사고, 정리해고, 원청, 일자리, 고용, 공권력, 근로기준법, 노조, 대법원,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특수고용, 플랫폼, 외주화, 직접고용, 파리바게뜨, 헌법,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대우조선, 기본권, 불매, 기술, 거부권, 자본, 점거, 과로, 손해배상청구, 하청, 청년, 탄압, 체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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