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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9호)

  <논평> 민간 경비업체 총기허용, 원점으로 되돌려야

  ... 그간 경찰의 총기사용에 대해서도 안전 및 인권교육의 미흡, 불충분한 사격훈련, 총기남용 경찰관에 대한 책임추궁이 미흡하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돼왔다. 그런데 총을 든 자를 믿어보라? 심장이 떨릴 뿐이다. 총부터 치우고 원점에서 얘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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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10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경찰관, 국회, 생명, 인권, 인권교육, 경제, 불안, 국가, 테러, 법

• 인권하루소식 (1442호)

  성추행 경찰 처벌요구

  경찰청 앞 성추행근절 촉구대회

  ... 서울경찰청 경비2과장)과 남양주경찰서장 엄중 처벌 △경찰청장 공개 사과 △재발방지 조치와 경찰관에 대한 성․인권교육 실시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건설노련 유기수 정책실장은 “이상한 말이나 눈짓을 보여도 처벌하겠다는 성희롱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가 어떻게 공권력을 가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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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6

  인권키워드

  성추행, 경찰, 정부, 가해자, 경찰관, 공권력, 민주노총, 여성, 인권, 재발방지

• 인권하루소식 (126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30일 ∼ 12월 6일)

  ... 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 특검제 철회에 대해 비난/부산 남부경찰서 용호3파출소 소속 경찰관, 학교매점 털던 10대에 총격 ◆ 12월 3일(목) 인천지방경찰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9명 연행/무료급식 받는 아이들, 학교에서 따돌림당하는 것으로 드러나/국내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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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기업,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가족, 경찰관,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국회, 노조, 농성, 대법원, 복수노조, 석방, 재소자, 종교, 집회, 인종차별, 독립성, 제주, 학교,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호)

  최내무장관 등 경찰간부 15명 ‘불법감금’ 피소

  부경총련 범민족대회관련, 손해배상청구도 계획 중

  ... 기로 강제 연행해 불법 감금하는 바람에 심각한 인권침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과 피의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 내부무장관과 경찰간부들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부경총련은 앞으로 내무부장관등을 상대로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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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피해, 불법감금, 경찰, 불법, 경찰관, 학생

• 인권오름 > 벼리 (313호)

  [벼리] 헌법 위에 경찰, 경찰의 집회관리 이대로 좋은가?

  ...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과잉 금지의 원칙’을 벗어난다. 이동차단의 근거 법령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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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2-09-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대법원, 불법집회, 헌법, 기본권, 법원, 경찰관, 집시법, 헌법재판소, 희망버스, 사법부, 폴리스라인, 허가제, 범죄, 접근권, 평화, 강제해산, 공권력, 대통령, 물포, 불법감금, 사전신고제, 시설, 옥외집회, 인권, 파업, 체제, 활동가, 종전, 무시, 신고제, 불법, 국가, 법, 전환,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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