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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16호)

  여권에 나타난 국제기준(?)

  [디카로 물구나무]

  ... ? 남편의 성은 왜 쓰나 여권을 받아들고 나서 구청 여권과로 전화했다. 여권이 불필요하게 개인정보를 많이 노출하고 있으며, 여권을 만드는 과정에서 달라진 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았냐고 항의했다. 그런데 구청직원은 국제기준인데 왜 그러냐며 뭐가 문제냐고 되묻는다. 이명박 정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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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승은 2008-08-13

  인권키워드

  여권, 여성, 개인정보, 공무원, 비자, 여성인권, 인권, 전자여권, 출입국, 미국, 국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32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4월)

  흐름과 쟁점

  ... 다(4/8). 교육부가 NEIS 강행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4/11), NEIS에 의한 개인정보 이관을 반대하는 1천7백여 장의 학생 동의거부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됐다(4/25). 한편 NEIS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됐던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는 결정을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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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01

  인권키워드

  파병,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병역거부, 석방,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미국, 중대재해, 노동자, 농성, 생명, 인권, 전쟁, 개인정보, 대통령, 산재사고, 학생, 설득, 공항, 민변,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08호)

  인권후퇴 법률 무더기 날치기

  전자주민카드공대위, 오늘 규탄집회

  ... 전성 확보(제18조의4)와 관련해 “주민카드자료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항목을 두고 있을 뿐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는 이미 지난 10월 중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전산망에 수록된 개인정보가 안기부등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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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집회, 국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48호)

  "전자주민카드 도입 반대"

  시민대책위, 내무부에 의견서 발송

  ... 공동대책위는 의견서를 통해 "이한영 씨 살해 사건에서 보듯이 지금도 국가전산망에 수록된 개인정보가 마구잡이로 유출되고 있다"며 "개인정보의 오용·남용·유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프라이버시권 보호장치 등을 마련하는 별도의 통합입법이 먼저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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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61호)

  <자료요약> 한국의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 EC 가입국 12개국에 모두 적용된다. OECD도 82년에 이미 정부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에 대한 기본 입장을 천명한바 있다. OECD의 개인정보 6원칙 이러한 법안들의 공통된 원칙을 살펴보면, 첫째 개인정보파일에는 절대 비밀정보가 있어서는 안된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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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1996-11-07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정보, 한국, OECD, 저항, 헌법, 기본권, 미국, 국제, 법, 디지털, 입법, 사생활, 사생활침해, 인권,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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