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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1호)

  과천시장 뇌물사건 무죄

  수사과정 가혹행위 인정

  ...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성환(58) 과천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이같이 판결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황인행) 심리로 열린 과천시 뇌물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23시간 이상 잠을 재우지 않은 채 무리하게 조사하는 등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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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9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심리, 시장

• 인권하루소식 (318호)

  부산지법 특수부, 고문 경관 조사 시작

  ...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하며 원종성(23), 옥영민(27)씨 등 유괴살인사건 피고인 4명과 가혹행위를 당한 참고인 지성훈(17,성지공고2)씨등 10명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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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경찰관,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7호)

  대량구속, “정치상황 이유로 기본권 제한 우려”

  앰네스티 혐의 명백하지 않을 경우 즉시 석방 요구

  ... 자백이 유죄 판결을 내리는데 사용되었음을 상기시키고 “대통령, 안기부장 등에게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하지 않도록 촉구하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의 혐의가 즉시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는 한 석방할 것을 촉구하라”고 권고했다.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의장 유기홍, 한청협)도 [구국전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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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8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석방, 정당, 기본권, 가혹행위, 결사, 고문, 대통령, 북한, 자백, 경찰, 조직, 한반도, 무시, 핵,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47호)

  알몸수색 어떻게 바뀌나

  경찰청, 훈령 개정 움직임

  ... 되지 않아 정밀신체검사가 남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간담회에서 지적했다. 그 밖에 유치장 내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정밀신체검사를 요구하는 수용자에게는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안을 제안했다.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권고를 반영한 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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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03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남용,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노조원, 여성, 유치장,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758호)

  전노련, 가혹수사 제기

  노점상 2명 서초서 연행

  전국노점상연합회는 1일 서초경찰서로 연행된 회원 서진국 씨와 한충기 씨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발로 걷어 채이고 빰을 얻어 맞는 등 2시간 가까이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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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2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수사과정,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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