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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1호)

  <인권시평> 음란물은 처벌의 대상인가?

  ... 같은 성적 태도를 취하라는 것은 다른 일이다. <거짓말>을 음란물로 규정하고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성적 취향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반인권적 태도라고 본다. 강내희 (중앙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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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내희 2000-01-25

  인권키워드

  검찰, 질문, 미국

• 인권하루소식 (154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17일 ∼ 1월 24일)

  1. 불붙는 낙선운동 김 대통령, 선거법 87조 폐지 등 선거법 재협상 지시(1/17) 법조계, 학계, 노동계 낙선운동 지지 표명, 선관위, 87조 개정안 국회 제출키로…대학가 낙선운동 동참선언(1/20) 2. 노조 민주화에 청신호 대법원 민사2부(재판장 조무제), "철도노조 대의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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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5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대법원, 대통령, 양심, 인권, 노동조합, 교육부, 철도노조, 단속, 갯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41호)

  주요공판안내

  ▶ 1월 27일 (목) ․하영옥- 국가보안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311호, 선고 공판 ▶ 1월 28일 (금) ․송계호-가석방취소처분취소소송, 오후 3시, 서울 행정법원 202호 : 98년 준법서약서를 쓰고 8.15 특사로 출소했으나 준법서약서 폐지 집회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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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39호)

  서울대 용역원 최악의 근로조건

  용역업체 잇속…학교측 딴청

  ... 조(미화원, 49) 씨는 "매일 오전 7시에 출근해 오후 5시까지 8시간을 일하고 있으며 법정휴일에는 아무런 수당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여성미화원은 95년 47만원에서 매년 2-3만원씩 월급이 줄어 올해 40만원을 제시받았으며, 남성미화원의 경우도 95년 55만원에서 올해 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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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1

  인권키워드

  임금, 퇴직금, 용역, 불법, 공무원, 민주노총, 정규직, 회사, 학교, 국가, 전환, 고용, 정부, 청소

• 인권하루소식 (1538호)

  『여성 재소자의 인권』

  ... 있는 여성차별을 출소자와의 면담을 통해 분석한 논문이 나왔다. 연구자는 "구매제도부터 행형법에 이르기까지 일상적이고 광범위한 여성차별이 교정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논문은 여성재소자가 받는 차별을 크게 남성 중심적 교정행정, 성역할 고정이 낳은 여성재소자의 업무기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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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0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여성, 재소자, 여성차별, 감옥, 불평등, 여성인권, 인권, 차별

  권리 및 집단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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