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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7호)

  "민사구금에도 구속적부심 도입해야"

  ... 교수는 '민사구금'의 예로 △성매매 업주에 의한 성매매 피해여성 감금 △부양 명목으로 노부모의 재산을 가로챈 후 감금해 학대하는 경우 △정신병원이나 기도원에서 정신질환자를 감금하는 경우 등을 들었다. 물론 현재도 '구속적부심사제도'가 있고 불법감금의 가해자를 형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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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11-16

  인권키워드

  성매매, 시설, 영장, 가해자, 공무원, 불법감금, 석방, 손해배상청구, 인권, 학대, 피해자, 제도, 불법, 법, 법원

• 활동가의 편지

  반쪽 짜리 활동과 한쪽이 된 삶

  ... 임신은 ‘생애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로 다가왔지. 30여 년 동안 부모님께 빌붙어 살고 결혼해선 배우자에 빌붙어 활동하다가, 내가 돈을 벌어서 배우자와 아이를 먹여 살려야 할 바로 그때가 온 것이었지. 처음엔 참으로 막막하더군! 내가 가진 재주는 내 몸 하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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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이 / 상임활동가 2004-11-15

  인권키워드

  운동, 일자리, 노동, 사랑방, 집, 의존, 가족, 생명, 육아, 정규직, 다짐, 이야기, 활동가, 간병, 비정규, 청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3호)

  평화를 노래해요

  ... 살고 있어. 전쟁이 끝났다고 하지만 지금도 집 근처에서 그리고 길거리에서 폭탄이 터져서 부모들은 아이들을 집밖으로 내보내질 못해. 발전소가 폭격돼서 전기도 반나절밖에 쓸 수가 없어.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일을 하러 가야 하는 아이들도 많아.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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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27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이야기, 평화, 집, 전기, 군대, 생명, 시설, 공부방, 발전소, 학교, 파병, 한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78호)

  장애인교육 의지 없는 교육청

  장애인교육권연대, 서울시 교육청에서 농성 중

  "어떻게 교육청이 학부모와의 만남을 거부하며 문을 걸어 잠글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철문은 장애학생들과 학부모들 앞에서 완강히 내려져 있었다. 서울시장애인교육권연대 회원 80여 명은 서울시 교육청이 교육부 합의안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18일 서울시 교육청 앞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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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0

  인권키워드

  서울시, 학교, 교육부, 농성, 장애, 교육

• 인권하루소식 (2664호)

  <논평> '예배 선택권'까지 가는 3중의 문

  ... 대로라면, 원치 않는 학생이 예배 참석을 하지 않으려면 담임교사, 교목실과의 '상담'과 학부모의 '동의'라는 3중의 문을 거쳐야만 한다. 그 과정에서 또다시 학생의 자유의사가 꺾이고 그 자리에 학교나 학부모의 강제가 들어설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셈이다. 학교가 이렇게까지 해서 포기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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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25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종교, 양심, 인권, 감시, 교육, 생명, 권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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