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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6호)

  주요공판안내

  ... 28;양지마을출소자 - 사회복지시설 '양지마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오전 10시, 서울지법 559호, 속행 ․윤 모 - 무고죄 4시,서울지법 522호, 신건 :청송감호소 복역 당시 교도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당시 교도소장을 고발하자, 교도소장이 무고죄로 고소 ▶ 2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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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1

  인권키워드

  무고죄,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46호)

  상암동 철거민 구속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 구속됐다. 남대문 경찰서는 31일 이동수 상암동 철거대책위위원장과 조미영 연사부장을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 등은 지난 25일 상암동 생가가 강제철거 당하자 가수용단지 건설 등을 요구하며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해왔는데, 이에 시청측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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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1

  인권키워드

  경찰, 시장, 집시법,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544호)

  민혁당 하영옥 씨 무기구형

  변호인 "반국가단체 보기 어려워"

  ... 36세) 씨에게 검찰이 반국가단체 구성죄 등을 적용,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조상수 검사(서울지검 공안1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는 진술을 거부했으나 검찰조사과정에서 대부분을 자백했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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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8

  인권키워드

  검찰, 국정원, 변호인, 자백, 재판,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44호)

  철거 이어 강제연행까지

  서울시장, 상암동주민 면담거부

  ... 하던 이동수(상암철대위원장, 32) 씨 등 주민 4명은 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들에 의해 불법시위와 해산명령불이행 혐의로 연행했다. 이 씨 등은 25일 상암동 생가들이 싹쓸이 철거된 것과 관련해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던 중이었다. 하지만 서울시청측은 전날 약속을 어기고 시장 대신 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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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8

  인권키워드

  철거, 시장, 서울시, 주민

• 인권하루소식 (1544호)

  행사와 동정

  ◇ 유가협 법제정 보고회 ․때: 1월 31일(월) 오후 2시 ․곳: 서울 기독교회관 2층 강당 ․주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02-764-1684) ◇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성차별적 조기정년에 관한 긴급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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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8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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