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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55호)

급물살 탄 테러방지법, 의사봉 돌진 막아라

테러방지법반대공동행동 여의도 돌며 항의…각당 당론조차 없어

... 반대했던 사람"이라며 한 발 뺐다. 그렇다면 2차 제정에 그렇게 적극적인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는 "이 법의 제정은 유엔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핑계를 늘어졌다. 사실 상당수 정보위 의원 보좌관들은 유엔의 권고를 법 제정의 정당성으로 들이댔다. "유엔 권고는 각국이 테러 위험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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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3-11-14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법, 입법, 민주당, 국가, 국정원, 국회, 심의, 인권, 질문, 테러,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16호)

진주경찰서, 총기사건 검찰송치

조작의혹 여전… 유족들, 장례 안치러

... 과장은 18일 본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검찰 송치 때 내린 경찰의 결론, 부검결과 등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다. 유족 측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데 따른 피곤함이 역력히 느껴졌다. 이 사건을 맡은 김응조 변호사는 "경찰이 정당방위의 요건을 맞추기 위해 조작하고 있는 것 같다"며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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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1-19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질문, 진상규명
인권하루소식 (921호)

<기획> 전자주민카드② 예산집행과 법적 근거

“국민투표로 국민의 확인절차 밟아야”

... 서 이국헌(신한국당) 의원은 “전자주민카드제도가 국민여론의 수렴 없이 추진되지 않았냐”고 질문했다. 이에 내무부 측은 “96년 10월 30일과 11월 2일 두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대답했다. 적극적인 국민의사 수렴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케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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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09

인권키워드
법, 정부, 개인정보, 국회, 개발, 민변, 질문, 정당,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544호)

안기부, ‘간첩’ 관련 재야 30여명 수사 방침

민가협 “안기부 간첩 사건 발표 인권침해” 반박

... 첩을 만나려다 생포된 김동식(33)씨를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씨는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지난 9월3일 사망한 박광남과 함께 제주도 해안으로 침투해 허인회(33,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 구속중), 이인영(31, 전대협동우회장, 석방), 함운경(32, 전 민족회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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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09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석방, 총선, 고문, 변호, 재판, 허위자백, 질문,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 파면 이후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 민주주의를 가꾸는 ‘우리’의 힘으로부터

... 것이었다면, 우리는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만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을까? 이 질문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 우리가 마주한 민주주의 문제가 보다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위기이기 때문이다. 혐오의 연쇄고리를 만들면서 조직되고 있는 극우 세력의 토양은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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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25-04-21

인권키워드
광장, 민주주의, 차별금지법, 차별, 윤석열, 혐오, 불평등, 평등, 극우, 연결, 성소수자, 여성, 권리, 연대, 노동, 이주민, 정치, 난민, 대통령, 공약, 운동, 청년, 불안,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운동, 장애, 존엄, 집회, 청소년, 트랜스젠더, 대선, 광화문, 경제, 이야기, 시대, 각자도생, 공공성, 국가, 네트워크, 세력, 언어, 소수자, 퇴진, 교육, 국회, 남용, 노동권, 노조, 민주노총, 사회안전망, 정규직, 정상가족, 젠더, 종교, 지역, 페미니즘, 성차별, 돌봄, 외주화, 민주당, 국민의힘, 체제, 질문, 약자, 집, 일자리, 조직, 역사, 탄압, 신자유주의, 조직문화, 학교, 무시, 생존, 평화, 권력, 한국, 선거, 디지털, 시장, 비정규,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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